​​​​​​​김승원 '알선 뇌물' 의혹... 강찬호 "혐의 확실" vs 서용주 "한동훈의 검사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03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은지 시사인 기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강찬호
- 용혜인 사태로 드러난 명청 갈등… 친명마저 입각 반대
- 용혜인 결국 장관직 사퇴 수순… 야당엔 청문회가 '땡큐'
- 김승원, '알선 뇌물 약속' 혐의 확실… 기소유예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
- 독약 가까운 신약 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 도덕성 재검증해야

김은지
- 이재명 정부 첫 개각, 인사 쇄신커녕 안 한 만 못하게 돼
- 용혜인 최대 약점은 '편이 없다는 것'… 결국 장관직 내려놓을 듯
- 용혜인 측 '거대 양당이 만든 불공정 판에 들어간 것' 항변
- 김승원 '기소유예'는 무죄 다툴 사안… 헌재 판단 지켜봐야

서용주
- 용혜인, 뒤늦게 버티기 힘들다 깨달아… 뭉개고 앉아 우려
- 본인이 문제 일으키고 대통령에 책임 전가… 용혜인 고약해
- 의원직·장관직 둘 다 잡으려다 정치인으로서 소멸될 수도
- 김승원 '기소유예'는 설명 가능… 한동훈, 검사 시각으로만 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개각 후폭풍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용혜인 후보자가 그 중심에 있는데 의원직 안 내려놓겠다고 못 박았다가 어제 출근길에는 "여러 우려를 듣고 있다. 생각을 정리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였는데 서 소장님 해석해 주세요. 이거는 계속 버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소나기 내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통해서 벗어나겠다, 어떻게 보여요?

◇ 서용주 : 뒤늦게 본인이 버티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달았다, 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에서 여론이 좋지 않다, 겸직, 그러니까 장관도 하고 비례대표직도 유지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곱지 않게 보고 있고, 욕심이 지나친 걸 떠나서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위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생각해 보겠다"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악화된 여론 자체를 수습하기에 때를 놓친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어요. 청문회에서 이 겸직 논란을 변명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전히 뭉개고 앉은 듯한 그런 상태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 장성철 : 민주당의 당원이고 전직 당직자인데 그렇게…

◇ 서용주 : 아니, 국민의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장관직에 가봐요. 그리고 저는 용혜인 후보자가 참 고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청문회로 가요, 그래서 그날 버텨요. 버텼어요. 그다음에 부담은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이 이거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던져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자해지를 본인이 문제를 일으켜 놓고 또 대통령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면 이게 고약하다는 거죠.

◆ 장성철 : 임명한 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 김은지 기자님, 청와대에서는 임명 절차를 밟으면서 "이거 하면 비례대표 그만둬야 돼" 이렇게 사전 조율 안 했을까요? 얘기 안 했을까요?

■ 김은지 :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이야기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이 첫 개각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일종의 인사 쇄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지율 반등을 해보겠다, 최근에 지지율 추세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하나의 큰 인사 카드를 던진 것인데, 그랬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굉장히 세련되게 미리 조율을 하고 "이렇게 장관직에 대해서 의미 있게 받게 되었으니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한다는 게 이번 인사가 정말 뭔가 쇄신과 개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안 한 만 못한 인사가 돼 버렸다는 차원에서 여러모로 이재명 정부가 더 곤란해지는 것 같고. 모든 인사는 논란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의 용혜인 후보자로서 가장 큰 약점은, 방금 서용주 소장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편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호불호가 나눠져서 치열하게 다투고, 아무리 비판이 크더라도 이렇게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파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는 그런 지점에서 굉장한 약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 장성철 : 강찬호 위원님, 편 들어주는 쪽은 있습니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비례대표 두 번 한 것도 실력이야, 왜 그래" 이러고, 김어준 씨도 "용혜인이는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강찬호 : 그것만 봐도 이분들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나, 이재명 대통령이 불리한 거는 그냥 "좋다, 끌고 가자."

◆ 장성철 : 아니, 대통령이 결정한 건 대통령 편들어 준 건데, 대통령한테 불리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강찬호 : 그럼 반대로 그렇게 대통령 편들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하고 사력을 다해 싸운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송영길, 박선원, 김영진 이런 사람들이 "다 의원직 내려놓든지 부적절한 인선이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명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 갖고 대놓고 용혜인 카드 안 된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 용혜인 사태에서 드러난 명청 갈등과 전쟁은 엄청난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안 되는 건 우리한테 너무 좋아"라는 그게 너무너무 드러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용혜인 문제는 나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여권 내부에서 친명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아까운 총탄을 왜 씁니까, 남겨둬야죠. 어디다가 집중해야 되느냐, 김승원한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용혜인 문제는 그냥 여권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놔둬야 되고 이것은 결국은 민심과 또 심지어 당심, 그리고 친명들의 그런 친명심에 따라서 저는 이 장관 카드는 접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용혜인의 결말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장관직 도전을 내려놓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동안의 취재 경험이라든가 여의도 돌아가는 전국 과거의 역사를 본다면, 결국은 장관직 내려놓는 수순이 제일 앞으로 예견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의원직을 버린다, 저는 그거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따져봐도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의원님이신데, 용 의원님은 본인은 물론이고 또 본인만 있습니까? 본인과 연결된 식솔, 가족, 기본소득당, 부부소득당, 그리고 뒤에 무슨 김길오 네트워크 소득당 별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장관직 본인은 장관 하면서 다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이미 여권에서 정리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 서 소장님, 송영길 전 대표께서 "누가 강을 건널 때 악어에 희생되는 한 마리", 이거는 그냥 용퇴시켜라, 그냥 장관직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들려요.

◇ 서용주 : 그렇죠, 송영길 의원 메시지와 제 생각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번에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이런 것도 살피지 않고 했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다는 게 청와대 측 얘기예요. 저도 알아보니까. 아니,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는 거지, 비례대표직을 갖고 있다고 그걸 인사 검증을 합니까?

▲ 강찬호 : 상식적인 일이었으면 아예 묻지도 않았지.

◇ 서용주 : 그러니까 20년 동안 관행이었으니까 생각도 못 했던 건데, 용혜인 의원이 바로 첫 장관 임명과 동시에 말했던 일성이 "저 의원직 갖고 갈 거예요" 이러니 당황스럽죠. 그때부터 터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가 기다렸다고 봐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으나 이걸 재빠르게 결정을 해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장관 청문회에 임하겠지' 했는데, 그러지 않고 버티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여론도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당내에서 편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용혜인 의원의 위치는 이번 인사를 다 가리고 있어요. 좋은 인사들 많이 있었어요. 이소영 의원도 있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정무특보도 임명되면서 내부의 어떤 결속을 다지는 듯한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를 가진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혜인만 보여요.

◆ 장성철 : 왜 했대요, 근데 이분을? 전문성이 그렇게 있지도 않잖아요.

◇ 서용주 : 아니, 저는 솔직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징성과 전문성은 다퉈볼 만하다고 봐요. 청문회에서 검증이 가능한 영역에 있는 후보자다, 다만 상징성도 90년대생의 여성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다음에 소수 정당에 있어서의 어떤 범진보 진영의 인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쪽을 안고 가니까 나쁘지 않은 상징성이란 말이죠. 다만 중요한 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비례대표직과 장관을 다 잡겠다는 이런 과잉 욕심이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도 죽이고 있고 이번 인선도 망치고 있는 거죠.

■ 김은지 : 그러니까 하나만,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변인은 아니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자면, 비례대표직을 두 번이나 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하는 청년 세대들의 이미지가 강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들어가 계신 게 맞는데, 용혜인 대표가 하는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은 거대 양당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불공정 게임에 내가 들어간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애초에 위성정당 논란을 누가 만들었느냐, 국민의힘이 시작을 했고 민주당이 거기에 뛰어들면서 커다란 판이 생긴 것이고, 거기에 내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어서 들어간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왜 비례를 두 번이나 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의 파생은 또 거대 양당도 자유롭지 않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어제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하면서 길게 얘기한 부분을 다 지켜봤는데, 본인이 성평등가족부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앞으로 잘 준비해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것도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6년 동안 의원하면서 입법 안 했어요. 의원은 법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서 의지와 신념을 갖고 "나 할 수 있어"라고 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어요?

■ 김은지 : 그뿐만 아니라 원민경 장관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원민경 장관에 대해서는 여성계라든지 그런 주변의 평가들이 좋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갑작스러운 개각이다라고 하는 것도 부처에서 당황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가진 의중이라고 하는 게, 성평등가족부라고 하는 게 여성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청소년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이 촉법소년 연령 인하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장관과는 다른 의견을 보인 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론 저는 원민경 장관 쪽 입장이 조금 더 신중하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미프진 도입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불만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바가 있습니다.

◆ 장성철 : 강찬호 위원님, 어제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용 후보자가 대표를 지낸 기본소득당 전신 단체 배후에 사상 교육을 하던 비밀 조직이 있었다, 남편이 여성 차별 문제로 대표에서 물러나고 그 후임이 용 후보자였다, 본인은 단체 운영은 별개라고 용 후보자가 얘기를 했던데, 이게 내부 폭로잖아요. 구체적으로…

▲ 강찬호 : 그러니까 또 길게 말한다고 그러실까 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기호 씨라든가 몇 분들 이름이 거명돼요. 과거 서울대 80년대 운동권 하신 그런 분들인데, 아시다시피 PD, NL 계열 80년대 운동권들이 나뉘어 있는데 일부는 PD 계열이고, 그다음에 제헌의회(CA) 해가지고 그야말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 공화국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어떤 민중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 이런 세력의 흐름인데, 그분들이 용혜인 장관 후보의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이것이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날 시절에 그러한 기본소득 개념을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 쪽하고도 친해지면서 다 연결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 기본사회라는 소신을 갖게 된 게 그런 분들하고 다 연결이 돼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과 또 굉장히 깊게 관계가 있는 분이 바로 용혜인이다. 그러니까 용혜인이라는 분이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이 배후에 있으면서 이분을 국회에 진출시키고 장관직에 입각시키고 해가지고 본인들의 사상을 입법화하고 정책화하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 장성철 : 김은지 기자님, 기자의 촉으로 이것이 더 사안이 커질 수 있을까요?

■ 김은지 :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불명예를 씻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도한 비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산의 주택을 팔았는데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심지어 그걸 사간 게 중국인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부적절한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것과 적확한 비판, 부적합한 비판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해명하고 싶거나 소명의 자리를 갖고 싶은 게 분명히 맞긴 할 텐데,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본인한테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김은지 기자님 보시기에도 비례대표직을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장관직을 하려면?

■ 김은지 :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당에 대한 어떤 기반과 애정이 더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관직 유지를 하지 못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라든지 이혜훈 후보자한테 청문회 기회까지 준 다음에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는 식의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장관직 청문회와 관련된 말로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적절한 소명과 명예 회복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가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청와대와 당의 분위기도 그런 기조가 많이 있죠?

◇ 서용주 : 그렇겠죠. 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입장보다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분위기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런데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첫 단추를 왜 그렇게 꿰었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배후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 후보자도 말 못 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없는 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조직의 여러 가지 요구를 또 내칠 수도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라면 두 개를 다 잡으려다 잘못하면 두 개를 다 잃어요. 그런데 저는 용혜인 후보자가 이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인으로서도 소멸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메신저 자체가 국민들한테 욕심을 넘어서 불공정하고 위선적인 정치인으로 낙인찍히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 먹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결정이 필요했었는데, 인사청문회 준비하려고 청사로 출근해 버려서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장성철 : 청문회까지는 가겠죠. 그래서 청문회에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 강찬호 : 제가 볼 때 야권으로서는 청문회까지 가는 게 땡큐 중에 땡큐예요. 계속 끝없이 공격할 소재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시간 끌면 끌수록 여권에 굉장히 불리하고요.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나 친명분들한테 권고드리는 게, 왜 친청 세력이 갑자기 용혜인을 싸고도는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 좋은 거는 다 싸고도는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최민희 이런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일수록 빨리 접는 것만이 정권에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또 정권을 위해서도 말씀드립니다.

◇ 서용주 :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의 재판 일화가 있잖아요.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솔로몬이 "그러면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가져갑시다"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내가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가짜 엄마는 나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용혜인 사태를 바라보는 진영 내의 어떤 입장이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 장성철 : 다른 논란된 후보자도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신약 임상 청탁 전달 의혹, 강찬호 위원님 취재하셨다고요?

▲ 강찬호 : 이게 신약 임상 청탁 전달인데 정확히 말하면 알선 뇌물 약속 혐의 의혹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두 가지가 헷갈리는데요. "기소유예됐으니까 문제없는 거 아니냐" 김승원 의원은 이러는데, 기소유예라는 게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를 하지 기소유예를 안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혐의가 확실히 있는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검찰이 혐의가 있으니까 유예했던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장성철 : 그때 국회의원이니까 봐준 거예요, 그럼?

▲ 강찬호 :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왜 봐줬느냐, 그 기소유예 혐의를 검찰이 잡았어요. 알선 뇌물 약속이라는 이 혐의는요, 뇌물을 실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뇌물을 주고받기로 서로 간에 약속, 이것만 있었으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뇌물이 실제로 안 가도 이건 성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혐의가 확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화를 넣었고요. 그 양 모 씨라는, 오빠라고 부르는 여인의 청탁을 받고 김승원 의원이 전화와 문자로 식약처장한테 관련 업체의 인허가 프로세스를 당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화와 문자가 이루어진 지 2주 만에, 물론 그것이 빠르냐 일반적이냐는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2주 뒤에 실제로 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양 씨가 "오빠 고마워" 하면서 정치 후원금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했더니 고마워하면서 계좌번호를 보냅니다. 이거 다 확보됐어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알선뇌물 약속 혐의가 분명하다, 제가 이거는 당시 수사했던 검찰 측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혐의는 분명했다. 그런데 자, 여기서 김승원 의원이 자꾸만 가장 강조하며 주장하는 게 뭡니까? "돈 들어온 게 전혀 없다." 돈 들어온 게 전혀 없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계좌번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왜 그랬느냐? 검찰이 본 것은, 그때 심우정 체제로 바뀌었어요. 이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이원석 검찰총장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바뀌었어요. 윤석열 정부 말기에 해당됩니다. 이원석 총장 때는 잘 굴러가던 수사였고, 서울서부지검은 그때 기소 의견이었습니다. 혐의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심우정 체제가 되면서 심우정 총장 쪽에서 아까 말한 대로 "돈도 안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게 가벌성이 있겠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절차는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약이 출시된 건 아니지 않냐" 이런 걸로 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 달 넘게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것인데, 이러던 와중에 재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하루 만에 무산되면서 정국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된 시점에서 결국 심우정 총장 쪽 의견이 관철돼 가지고 이것이 기소유예가 됐다는 거죠.

◆ 장성철 : 그 이후에 기소유예가 된 거군요.

▲ 강찬호 : 그 이후에 한동훈 의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은 그래서 정치적 상황 변화로 그렇게 된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김은지 : 기소유예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기소유예가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건 검찰의 시각이긴 합니다.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가 되긴 하지만 '내가 재판에 붙일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피의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무죄인데 왜 네가 유죄를 전제로 나를 봐준다고 하느냐"라고 해서 나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오히려 빼앗겼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해서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김승원 의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오히려 검찰이 무혐의면 무혐의, 기소면 기소를 하지, 왜 나를 애매하게 기소유예해서 내가 법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았느냐"라면서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실제로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찰의 시각이고, 수사를 더 해서 어떻게 다퉈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혐의로 단정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장성철 : 서 소장님, 한동훈 의원이 이 사건을 대단히 집중적으로 파고 있어요. 어제는 7건, 오늘 또 2건 김승원 의원 관련해서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2013년에는 양 씨의 유흥주점 사건까지 김승원 의원이 변호했다, 이래서 둘 사이가 상당히 유착되어 있다, 이 사건이 김승원 의원 법무부 장관 인준을 받는 데 논란이 많이 될까요?

◇ 서용주 : 논란은 되겠지만 장관 인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 같다. 김은지 기자도 잘 설명을 했지만 기소유예의 어떤 규정들이 명백하고, 한동훈 의원도 검사 출신이라서 검찰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유죄다, 이거 혐의 있다" 이게 검사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피의자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은지 기자 말대로 "아니, 이거를 죄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왜 하나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서 이건 설명이 가능한 사안이다. 그리고 이걸 자꾸 양 모 씨와의 관계 쪽으로 나가면 본인도 한번 겪었었잖아요, 한동훈 의원도. 굳이 본인도 겪은 일을 남한테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강찬호 : 검찰의 시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검찰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어찌 됐든 간에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해당 장관의 혐의 내용을 갖고 이거 유예를 할 뿐이지 언제든지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맞습니까? 정말 자기가 무고하고 무혐의를 받아야지 기소유예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면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소유예가 취소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바로 이걸 지적한 게 다른 신문도 아니고 한겨레예요. 한겨레가 사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을 지휘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이 혹여라도 다시 기소되거나 수사받아야 될 상황에 놓인다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 의혹에 명확하게 소명을 해야 된다." 물론 검찰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게 아니라고 하면 책임져야 되겠지만, 일단 장관 후보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다음에 인선을 해야지, 혐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 혐의를 갖고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는 검찰을 정작 지휘해야 되는 지위에 장관으로 오른다? 이거는 안 된다고 한겨레신문도 사설로 쓰고 있어요. 아까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의혹을 갖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한 민원 전달이라고 했는데 질이 아주 나빠요. 내용이 신약 임상시험 해달라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햄스터한테 먹였더니 5마리 중 한 마리는 죽었고 다른 쥐들도 폐가 부풀어 올라서 토혈을 하는, 결국 사람 잡는 독약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본인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게 국부 유출이 될 수도 있는 약이다,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민의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면, 오빠라고 부르는 여성들이 "오빠 이거 해줘" 하면 법무부 장관 된다면 다 민원 들어줄 거예요? 사적인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빛의 속도로 식약처장한테 전화 넣고, 빛의 속도로 다시 일이 진행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장관이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덕성부터 굉장히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 장성철 : 김은지 기자님, 이게 야권에서는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다" 김승원 의원이 의원 시절에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라도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김은지 :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혹들의 핵심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대통령이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그런 면에 동원되는 후보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장성철 : 과거에 뱉은 말이 있어서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입장을 얘기하려면 대단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김은지 : 그런데 단 하나 그런 건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썼던 기사인데, 공소 취소 특검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당 법사위원 10명 전원에게 물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명만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것이 박균택 의원입니다. 김승원 의원도 그 당시 법사위 10명에 들어가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신 분은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반대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적어도 청문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 강찬호 : 제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박균택 의원은 저 말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라는 쪽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로 김승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했다면 "그거는 내가 법무부 장관 돼서 할게" 이런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거예요.

■ 김은지 : 그 기사는 한 명만 공개적으로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반대한다거나 혹은 입장을 모르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 장성철 : 그 조항은 특검법에 들어가 있죠.

■ 김은지 : 그걸 논의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 강찬호 : 그거 넣으면 큰일 납니다. 송영길 의원도 반대하고 있어요.

◆ 장성철 : 서용주 소장님께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반적으로 개각 이후에 오늘 여론조사 코리아정보리서치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4.7%, 민주당 40.5%, 국민의힘 40.1%, 이게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개각 이후에 한 여론조사거든요. 민심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돌파해요?

◇ 서용주 : 일단 이 하락 추세는 당분간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인사를 야심 차게 기획해서 갔는데 내부 결속도 용혜인 의원의 이 논란의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 내부에서 갈리잖아요. 이것도 또 친명, 친청으로 갈려요, 의견이.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건뿐만 아니라 조국 원장이 또 참전해서 유시민, 말하자면 '저주 시즌 2'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나름대로 진영을 다독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하고 공소 취소건 부분들을 한 번은 말끔하게 대통령께서 정리하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반전의 모멘텀, 개각을 통해서 또 반전" 그랬는데, 또 "청문회 끝나고 반전" 이렇게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서…

◇ 서용주 : 도움이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 장성철 : 그래서 저희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4부에서는 우리 서용주 소장님이 말씀하신 유시민·조국 텔레그램 유착설, 조국 전 대표의 반란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인용한 여론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