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가능성...트럼프 "이란전은 사소한 일"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와 나아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고민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 변화,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미 정상회담하는 전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한범]
지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북한은 아직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북한의 움직임이 그래도 조금은 뭔가 보이는 게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거의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제 2년 남는 거거든요. 그 2년에서 앞에 1년, 뒤에 1년으로 나눠보면 마지막 1년은 사실상 레임덕의 시간이고 차기 주자가 오히려 더 부각을 받는, 차기 대선이 한창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1년이 정말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북한이 호응한다면 분명히 그 사이에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립이 조금 약해졌을 때 그때 더 강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선거인 11월 3일 전에 어떻게든 뉴스를 만들어 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한범]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죠. 물론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본인의 임기 내에서 본인의 임기를 얼마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면 11월 중간선거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고요. 여기에 최대한 많은 정치력을 집중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중간선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임기를 편안히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중간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이후의 상황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사실 외교 문제가 선거를 좌지우지했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전의 고전으로 해서 사실 국내 여론이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란전 그 자체보다는 이란전의 여파로 생기는 고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전에 졌으니까 당신은 좋지 않은 지도자야, 그래서 우리는 찍지 않을 거야, 이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국내 정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선거까지. 그러면 그사이에 이 시간들을 국내 정치적인 선거 활동에 쏟아부을 것이냐, 아니면 외교에 쏟아부을 것이냐 본다면 당연히 국내 정치적인 요소에 많이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물론 북한과의 대화가 이란전을 잊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11월 중간선거 전에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 그러면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어디에 유용하냐. 중간선거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하원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언론들이 하원 선거 결과에 집중할 것이고 트럼프의 패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뇌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 패배를 북미 정상회담으로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그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은 11월 중순에 있는 중국의 APEC. 이때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다가 지금은 또 12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G20 여기에서 북한을 초청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정한범]
그렇습니다. 11월에 있는 APEC에 만약 북한을 초대하게 된다면 중국이니까 장소가 일단 북한이 오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확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온다면 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올까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다자간 협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작년 우리나라 APEC에도 트럼프 대통령 왔습니다마는 APEC 본회의에는 참석도 하지 않고 우리와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본회의 전에 그냥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첫째는 다자간 협상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상 어떤 일에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하다 보면 중국에서의 APEC보다는 시간상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미국까지 날아갈 것인가. 첫째는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지난번에 싱가포르 갔을 때도 중국 비행기를 빌려서 갔었잖아요. 물론 중국의 비행기를 빌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과연 미국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는데 이건 뭐 정말 가정에 가정을 더한 얘기입니다마는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체포해버리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사실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정말로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정말 세계사적인 격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전문가로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글쎄요, 저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면 어떻게든 우리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번 호르무즈 전쟁 같은 경우는 미국의 침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명백하게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본인조차도 미국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쟁이고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대부분 파병의 논의가 나올 때는 침략을 받는 국가라거나 또는 UN안보리에서의 결의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연루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다만 그것이 저처럼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와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금 한미 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중 전략경쟁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급망이 지금 굉장히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고요. 그러면 결국 미국과 계속해서 협력을 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미국과 관계가 만약에 악화된다면 사실 우리로서는 중국과도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인 구조적인 제약 속에서 미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외교적인 실질적인 손해도 있고요.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정부의 고뇌와 판단은 저같이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판단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어떤 정황을 보게 되면 아마도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도 한 5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압박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정부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을 종합해 보면 확실히 어떤 개입할 만한 명분은 좀 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지만 우리가 한미 동맹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실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보는 건데 만약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군인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투병력, 비전투병력 혹은 수색, 의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게 될까요?

[정한범]
이건 어디까지나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파병이 바람직하냐, 아니냐의 논의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들이 저처럼 일반적으로 밖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 내에서 결정할 때는 그것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파병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정부가 원해서라든지 좋아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거고요.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리는 결단이다.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고요. 또 아마 미국도 거기까지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조차도 이란과 보병들이 직접적인 교전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전투병력을 파병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미국의 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비전투병을 위주로 하고 또 보급이라든지 또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수색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명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명분이 없어요. 그러나 피치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얄팍한 이익을 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실리가 아니고요.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어적인 차원에서의 실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하게 우리가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아마도 그런 비전투적인 분야로 참여하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분은 이란과 대척하고 있는 미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공급받는 아주 핵심적인 국가 중 하나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핵심적인 이익이 침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익이.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라고 하는 항행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상선들의 안전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말 복잡한 상황이고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 칼럼을 직접 SNS에 공유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유사한 성격의 주장을 과거부터 해 온 일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러-우 전쟁전에는 어떤 성의를 보여야 지금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정한범]
글쎄요, 지금 파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병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고 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아까 호르무즈 파병도 저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천궁-2를 보내는 것이 호르무즈의 파병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사실 우리가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게 됐을 때 사실 많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적인 군사 강국인데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대립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고요. 또 우크라이나는 또 한 번 이런 것을 받으면 또 지속해서 이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천궁-2를 보냈는데 이것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과의 관계에 만약에 얽히게 된다면 사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궁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내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도 어떤 경우의 수가 되더라도 우리 군인을 호르무즈에 직접 파병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정한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것과 우크라이나에 천궁을 보내는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크라이나에 천궁을 보내는 것이 그래도 리스크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이란의 상황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곡괭이산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속보에 의하면 하르그섬 주변에서 이란 유조선이 피격을 당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정한범]
전쟁 초기부터 다들 그것을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압도할 수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과거에 미국이 접했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다르다. 물론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도 미국이 최종 승리를 하지 못하고 빠져나갔습니다마는 이란은 또 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다른 국가라는 것을 무척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9000만 명이 되는 대국이고요. 또 아랍권에서, 그러니까 중동에서 거의 패권을 다투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적인 저력이 있고 실력 있는 국가인데. 그리고 미국이 들어갔던 다른 국가들은 일종의 우리가 실패한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나 이란은 이건 좋은 국가, 나쁜 국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한 국가가 아니고 말하자면 성공적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가를 상대로 지상군도 파병하지 않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끝낼 때는 과연 어떻게 끝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도망치듯이 가든지 아니면 이란이 항복을 하든지 해야 할 텐데 아니면 적절히 합의를 해야 할 텐데 이란이 적절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퇴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의 전쟁 시작이 지금 이란의 최고지도자의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를 폭사시키면서 시작했잖아요. 이란 국민들이 그런 미국과 웃으면서 타협을 하고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상황은 미국이 진퇴양난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열전으로 가지도 않지만 지금처럼 수시로 간헐적으로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긴장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