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안 부결 촉구' 국회 앞 천막농성

교육·시민단체 374곳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 부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정부 개편안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교육계와 협의나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안을 부결시켜야 하며, 만약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교육현장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화면제공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