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정책’ 다시 보라!” 전문가 탄식, 가난할수록 고금리로 몰리는 규제의 역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9월 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김정식 명예교수 / 연세대 경제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최근 가계부채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같은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다시 오르고 있죠.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있고 그런데도 대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현실도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명예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정식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가계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지금 어느 수준인 건가요?

□ 김정식 : 가계부채 규모로 보면은 대개 국내총생산 GDP 대비 몇 퍼센트냐, 또 이자를 낼 수 있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 가처분소득 대비 몇 퍼센트냐 이렇게 이제 국제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로는 한 80%고 가처분소득 대비로는 한 1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는 한 우리나라가 6 내지 7위,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뭐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되면 증가세가 부실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가계부채의 규모는 세계 한 6위, 7위 정도 되는 것이고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가계부채가 늘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도 더 강력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 속도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 김정식 : 그거는 이제 가계부채는 대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데 하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가계부채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생계형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살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다가 지금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저성장의 구조로 들어가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고령화가 되면서 노후 소득도 충분치 않아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음, 가계부채 주택 구입이 요인이 되거나 아니면 생계형, 먹고살기 위해서 빚을 낸다는 건데요. 이게 연령대별로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또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 가지고 대학 졸업하면 다 이제 조선회사에 취직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이제 이 산업을 다 가져가면서 지금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층도 이제 고령화가 진전되는데 국민연금 외에는 이제 소득이, 정년퇴직하고 나면 소득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계형 대출이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늘어나고 있고, 또 중장년층에서는 30대, 40대에서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은 필수재니까 그 주택을 사자면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대출금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대별로 이 가계부채의 형태가, 원인과 형태가 좀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세대별로 원인과 형태가 다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세대별로 빚을 내는 그 요인이 다 현실적으로 다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지금 더 심각하다, 덜 심각하다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 김정식 : 그렇습니다. 그 집은 꼭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자면 주택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집을, 집이 있어야 되는데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집값이 오르고 또 월세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또 청년층이나 고령층은 생계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형 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만약 여기서 이제 금리가 크게 높아진다든지, 또 경기가 더 침체된다든지, 주택 가격이 더 오른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실의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히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요.

◆ 박귀빈 :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가계대출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계형 대출도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앞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그 두 가지 요인 중에 어떤 게 더 증가 속도가 빨리 올라간다, 뭐 이런 것도 지금 파악이 됩니까?

□ 김정식 : 그런데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에서 증가 속도가 빠른데, 하나는 이제 주택 구입용에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택 구입용에서 증가 속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구입을 지금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대출의 이동입니다.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면 결국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른 금융권, 제2금융권을 찾게 되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사채까지 넘어가게 되는 건데 실제로 최근에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은행권에서 지금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리고 이제 대출을 안 빌려준다 이거죠. 그리고 빌려줘도 그 금액이 이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돈이 모자라니까 대출이, 대출 한도가 줄어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쪽에 약간 금리가 높습니다, 은행권 시중은행보다도. 그쪽으로 이제 가서 돈을 빌리게 되고, 또 청년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 대출도 이거는 뭐 먹고살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한 거니까 이것을 은행권에서 이제 규제를 하니까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는데, 제2금융권에는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점점 강화시키는 게 가계부채를 좀 줄이겠다는 목적과 취지를 갖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다른 금융권으로 대출은 이동한다. 이 이야기는 즉 정부의 조치가 지금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정식 : 그러니까 정부의 조치가 이제 투기성 주택 수요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주택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계형 대출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그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그 서민금융이라든지 정책서민금융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신 정책서민금융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을 말하나요?

□ 김정식 : 아무래도 이제 그 저소득층 서민들한테, 특히 이제 은행권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저신용자들한테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그런 금융을 우리가 정책서민금융 혹은 서민금융이라고 얘기하고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소액 신용대출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주택의 경우에는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그런 형태의 서민 정책 금융을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음, 햇살론 뭐 보금자리론 지금도 이 정책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서민 생계형, 특히 생계형 대출이 부실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서민 정책 금융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생계형 대출이 부실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귀빈 : 지금 앞서 대출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금융권으로 이동할 경우에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또 기준금리가 더 올랐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비싼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지금 이런 악순환이 약간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어느 부분에서 이 고리를 끊어야 될까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난한 사람, 또 저소득층이 부자보다 더 높은 이자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나 2금융권에서는 중금리 대출,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금리를 아주 고금리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높은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소득층이 이자를,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서민금융이나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그 해결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 의견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채를 국가에서 탕감해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오히려 자꾸만 대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빌린 돈은 스스로 갚게 해야지 왜 탕감을 해 주나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청취자분이.

□ 김정식 : 뭐 그런 문제 이제 탕감해 주거나 그럴 경우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면서 앞으로도 또 돈을 빌려도 안 갚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그 대출을 늘리는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탕감해 주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청취자 사연이 와서 그럼 이것부터 여쭤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이 대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카드론 연체율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 연체율 상승은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까요?

□ 김정식 :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원인은 뭐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저소득,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카드론의 연체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원인은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투기성 투자가 늘어나면서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연체가 늘어난다, 카드론 연체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너무 생계형의 경우에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주는 데 치중해야 되고 투기성 그런 투자에 대한 대출은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앞서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당시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그 당시 고정금리였던 것이 이번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시점과도 맞물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더 부실화될 가능성, 이거는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닐까요?

□ 김정식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중동의 원유 가격,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물가가 높아지고 있고, 또 올해 경상수지 흑자와 반도체 특수 때문에 약 4,500억 달러 이렇게 날 걸로 한국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라는 것은 외부에서 돈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통화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금융 부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고, 또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계부채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늘어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그렇다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취약계층 자금 조달이 더 어렵게 된다거나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해법이 있겠습니까?

□ 김정식 : 결과적으로 그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원인을 해결해 줘야지 총량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계부채가 왜 늘어나느냐 하면은 집값이 점점 오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성장, 고령화 때문에 생계형 대출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고 또 그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총량 규제는 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또 가계부채를 줄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결국 가계부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집값을 잡아야 되고 저성장 고령화 이 시대에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두 가지 원인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힘들어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 대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 김정식 : 단기 대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기성 주택 가계부채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단기적으로 낼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건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이라는 거는 이 교통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하고 주택 수요, 주택 그 수요가 결합재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하나만으로는 아무리 공급을 해도 교통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주택의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서울 주택 가격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서울 변두리에서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가 확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한다 이거죠. 교통을 고려하면 그래서 이제 이 교통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 청사진을 정부가 발표하면 단기적으로라도 그 효과는, 교통 인프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에 이미 단기적으로 교통 문제가 어느 정도 앞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상당히 그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 단기적으로라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만 자꾸 생각하지 그 교통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거는 별로 공약을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자꾸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용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박귀빈 : 지금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국민은 필요한 돈을 빌릴 곳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금 가장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해라 조언 한 말씀해 주세요.

□ 김정식 : 아까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을 해결해 주는 생계형 대출의 경우에는 내수를 좀 더 부양시켜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대출이, 그런 형태가 필요하고 또 고령층은 지금 대부분 그 노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가, 자기 집을 세를 놓고 자기가 변두리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을 판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노후 소득을 충당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용은 통화량을 좀 줄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으로 돈이 크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물의 수요, 부동산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럼 짧게 개인에게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요. 가계부채 때문에,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요.

□ 김정식 :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채 위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채 위기가 오면은 부채 위기는 대개 금리가 높아지면서 발생하고 부채 위기가 오면 개인이나 가정들이 크게 그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채 위기를 고려해서 위험한 투자를 줄이고 또 여기에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예, 지금까지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식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