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병도 "조희대, 국민 권리 볼모로...제청권 정치 끝내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김건희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 계류 사건의 심리와 선고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기존 후보군을 무력화하는 추천위 재구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청와대와 협의해 기존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즉시 재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