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모두를 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인공지능 기반 시장감시 환경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소비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