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재정난 극복까지 상생기금 유예해야"

경기도의회가 도의 재정난이 나아질 때까지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을 감면하거나 유예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가 그동안 막대한 재원을 부담해 온 만큼 달라진 재정 상황에 맞게 출연 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일부를 출연해 비수도권을 돕는 제도로, 경기도는 2010년부터 3조 4천억 원 이상을 부담해 왔습니다.

도의회는 경기도 안에도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많은 상황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부담을 이어가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천시의회도 2027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예정액을 관련 동의안에서 제외하는 등 수도권 지자체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