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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공백'에 대법 소부 조정...엄상필 대법관 3부로

2026.09.08 오후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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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된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며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하자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기 위해 소부 구성을 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부 소속이었던 엄상필 대법관이 3부로 이동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어제(7일) 이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3부에 오석준·이숙연 대법관 3명만 남게 돼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꾸려지는데,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합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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