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역에 소각장 설치 시 전문 기관 교차 검증 권고"

소각시설 확충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기관의 교차 검증제를 도입해 타당성 조사의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권고했습니다.

소각시설을 만들 때 지방정부의 자의적 조사나 밀실 행정 논란 등으로 주민들이 결과를 불신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2개 이상 전문기관 조사에 의한 교차검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또 지방정부가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필요 시 위원회 주관으로 숙의형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