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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 이번 주 선고

2026.09.13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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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반,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고 답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2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사건 재판도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 등을 통해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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