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의혹' 김승원 청문회...여야, 사활 건 공방 예고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말 그대로 인사청문 슈퍼위크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경제부 총리 등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최대 관심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검증입니다. 주요 쟁점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원 후보자 이슈에 가려진 면이 있는데 오늘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있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박성민]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들의 입장을 전해 드리면 이형일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천아파트를 매입해서 17년간 보유했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과천아파트 재건축 후에 실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했고 그외에도 이형일 후보자가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가 세종으로 이전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하게 됐었다는 설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로 오랫동안 장기보유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실거주 계획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좀 더 소상한 설명이 있겠지만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소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가 홍제동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 없이 5억이라는 시세차익을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 측에서 공격을 했지만 후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신 내용은 취득과 동시에 실거주를 했었다. 그리고 2020년 2월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선거 출마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됐었고 임대차 이익을 보기 위해서 부당한 일을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야당에서 공세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을 구입하면서 생겼던 주택담보대출금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근저당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후보자가 해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역시도 청문회에서 설명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두 사람 말고도 인사청문 대상자 가운데 부동산 의혹이 꽤 많던데요. 이번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런 의혹들은 미리 걸러야 됐던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전애]
이형일, 이소영 후보자보다도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강신철 후보자, 강신철거민이라고까지 불리고 있거든요. 온 가족이 철거민 특공으로 강남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부분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형일 후보자나 이소영 후보자 같은 경우 불법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재명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는 이유 1위로써 계속적으로 부동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스스로도 분당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면서 매도인대출이라는 역시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개발 딱지를 넘기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책 방향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공직자들이 오히려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의 모멘텀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인선으로써 보여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패한 인선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도 역시 역시 요원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무엇보다 최대 관심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죠.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증인 없는 게 보통"이다. 과연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성민]
후보자가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오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청문회가 증인이 아예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 이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 같은 경우 불러서 어디까지가 사실이었고 어디까지가 허풍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되게 된 것은 아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후보자께서 그만큼 본인이 여러 가지 설명들과 구체적인 근거자료들 그리고 여야의 질문에 피하지 않고 화답하시리란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서영교 위원장 말처럼 증인 없는 청문회가 흔한 일인가요?

[박성민]
흔하지는 않죠. 제가 봤을 때 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사안에서 김승원 후보자께서 충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많은 부분이 소명될 것이다라는 상임위 내부의 기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쟁점, 의혹들 여러 가지인데 야권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까요?

[강전애]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동훈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처음에 기소유예를 받은 건 알선수재 혐의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도 직접적으로 후원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후원금 계좌가 모두 꽉 찼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라는 평가가 검찰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 김승원 후보자 스스로가 1000억대라는 표현을 양 씨한테 한 부분이 있고 양 씨에게 네가 잘돼야 된다. 너를 보고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아니라 양 씨에게 돈을 받도록 하는 제3자 뇌물죄로써 새롭게 수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경찰에서 재수사 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은 특검으로써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김승원 후보자는 2018년부터 문재인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본인이 출마해서 초선 의원이 되었고 24년에 재선 의원이 되었거든요. 양 씨 녹취를 보았을 때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최재성 전 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관계도 언급되고 있고 최재성 전 수석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양 씨와 아는 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김승원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오늘 증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의 말만을 듣고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이 부분은 특히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가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넨셀 치료제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있죠. 당시 동물실험 중에 햄스터 한 마리가 폐사된 사실이 누락된 채 식약처 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에 환자 90여 명에게 약물이 투약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독약로비다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독약이라고 명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게 이 치료제 자체가 초기에는 대상포진 치료제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상포진이라는 게 사람한테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햄스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국민의힘에서 햄스터가 5마리중 1마리가 폐사한 부분을 두고 독약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식약처에서 임상승인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고 검찰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외에도 사망한 햄스터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강전애 대변인 생각도 들어보죠.

[강전애]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햄스터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역시 특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학 쪽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식약처장에게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압박을 넣은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식약처장에 압박을 넣은 것이 방조로서 의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도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수사로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서울서부지검 수사기록을 입수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1월 30일에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와 브로커 양 씨와 김 후보자에게 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허위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 역시도 허위로 조작된 데이터를 봤을 때 햄스터 체중감소나 체온조절 효과, 정상적 실험을 통해서 폐병변 감소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실험의 효과들이 있었고 약효가 있는 것처럼 쓰여진 보고서를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도 그래서 자료를 볼 수 있게 자료를 먼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받았던 자료의 내용을 보면 이게 햄스터를 죽인 독약이다, 이렇게 볼 만한 내용은 없었던 보고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 내용을 수사하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진술이 일관됐고 문제가 없는 약물이라는 판단을 그 자료를 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그렇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청탁을 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사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얘기가 되는 것도 김승원 후보자가 사전에 이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작된 자료를 받고 사실상 김승원 후보자에게까지 제넨셀 대표가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균형 있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전애]
의료전문가가 아닌데 왜 본인이 이러한 형태의 식약처장에게 압박을 넣었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김승원 후보자가 무능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를 봤을 때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명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양 씨의 전화로 식약처장에게 압박을 넣은 것 자체가 문제고 이것이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방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러한 자료를 받았을 때 김승원 후보자가 가까운 의료 전문가에게 확인을 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앵커]
두 분의 말씀이 오늘 청문회장에서도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양 모 씨와 김 후보자와의 관계도 오늘 하나 집중 추궁될 부분인데 한동훈 의원은 오빠 독약 로비다, 민주당 오빠 카르텔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늘 새로운 자료가 등장할지도 궁금하고 브로커 양 모 씨의 경우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여러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박성민]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윤석열 캠프 관계자, 이런 분들과 친분을 양 씨가 과시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오빠 카르텔,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명명하는 것, 독약로비라고 명명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도 없는 것이고 한동훈 의원이 어느 정도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청문회에서는 양 씨가 과시했던 친분들, 인간관계 중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뭔가 연관이 있는 듯한 정황들까지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앵커]
양 모 씨와 김 후보자의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큰 쟁점이 나뉠 수도 있는 건가요?

[강전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3자 뇌물죄로서 의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검으로 다시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 간 굉장히 가까운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양 씨가 윤석열 정부 때 인사들과 친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도 오늘 증인으로 양 씨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양 씨 그리고 강 씨, 적어도 정 모 판사, 수사했었던 거사 실무진들 이런 사람들은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도 증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양 씨나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할 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불리한 이야기를 할까 봐 민주당 측에서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계속 김승원 후보자와 영장기각판사 양 모 씨 세 사람이 찍은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친분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 대가로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영장기각판사와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가성도 없었다는 입장인데. 오늘도 비슷한 해명을 이어가겠죠?

[박성민]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면접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라든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있었다든지 아마 여기에 대해서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해명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영장기각했다는 부분이 판사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나 계기, 혹은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언제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다든지 관련이 없다. 특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하지만 채용공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과정은 누구에게 열려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알고 판사의 아들은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보자께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과정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가족조합 논란도 있고 음주운전 이력 등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제기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고를 수 없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전애]
최근에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의 이러한 발언.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다라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발언들을 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감싸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분이 오히려 여러 가지 흠이 있지만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공소취소모임의 공동대표를 했던 만큼 결국에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빌드업이 아니냐는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을 오히려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형사적으로 처리되기 이전에 증인들을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모습을 정부와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개인적으로 가족조합이다, 이렇게 야당에서 공세하는 부분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대표가 김승원 후보자의 가족도 아닙니다. 발달장애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같이 만든 것이고 김승원 후보자의 가족들이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일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자료로서 확인되는 부분이고 아이들의 부모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금을 빼먹는다. 이런 표현들이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달장애 아이들을 돌봤던 후보자 가족들의 삶을 지나치게 폄훼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설립했던 협동조합에 대해서 세금을 빼먹는다,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나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금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장 아주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동훈 의원은 청문회장 밖에서 장외청문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소통하며 공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강전애]
글쎄요, 윤상현 의원 정도는 한동훈 의원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만약에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면 그것을 윤상현 의원에게 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본인을 증인으로든 청문위원으로든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 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결국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본인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의원도 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원한 상황에서 본인이 잘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수 유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저희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특히 친한계 의원에게 자료를 주기보다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밝히는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많은 논란 속에 김승원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성민]
청문회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승원 후보자가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해명한다면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 측에서 공격했던 프레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한편에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준비하셨을 테지만 낮은 자세로 청문회에 잘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의원이 검증을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이 답해야 될 질문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기소계획서 어디서 구했냐. 이 질문은 청문회가 끝나도 한동훈 의원은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짜고 있는 오빠 로비 게이트,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서서 오빠가 본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동훈 의원의 최근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인 시험대에 또 한번 올랐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