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최악" 미 민주주의 추락...한국은 반등 성공

미국의 민주주의 핵심 지표들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며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를 촉발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소재 국제민주주의와 선거지원기구(IDEA)가 발표한 '2026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사법부 독립성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등 7개 주요 지표가 19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173개국 중 57%에 달하는 98개국에서 민주주의 건전성이 훼손됐다며 미국의 법치주의 후퇴와 극단적 양극화가 글로벌 민주주의에 부정적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케빈 카사스사모라 IDEA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세계적 민주주의 퇴행의 진원지'로 지목하며 선거 불복과 1·6 의사당 폭동 사태가 브라질 등 각국의 제도적 공격을 정당화하는 악영향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간 해당 기구에 옵서버로 참여해오던 미국은 최근 탈퇴를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감시 체제와도 각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5년 동안 법치와 시민적 자유, 언론 자유 등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겪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구는 한국에 대해 대표성과 기본 권리, 시민 참여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법치 부문에서도 중간 수준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되돌렸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