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대미 투자' 한미 현안 결론은? [이슈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 등 한미 주요현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악재를 맞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황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아침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민정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관계의 주요 의제들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서 풀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문제라든지 안보 협상 문제, 대외 투자 문제, 북한 문제까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문제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UN총회 계기로 한미 정상이 회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주요 의제에 대해서 장관급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로 기여를 해서 막혀 있는 한미관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두 장관이 논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사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대미투자가 됐든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미투자도 중요한 관건 중 하나일 텐데 이번에 1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민정훈]
아무래도 막판 조율을 하다가 의견 차이가 있거나 조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절차적 문제, 그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마는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열한 협상을 양국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이러한 에너지 분야, 첨단기술과 전략산업 분야를 위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빨리 양국이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작년에 상호관세 협상에서 대미투자 관련해서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의 혈세와 우리 기업들이 직접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더라도 확실하게 절차상 문제라든지 뭔가 사업의 안정성과 시설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한미 간 확실하게 약속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연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에 어쨌든 간에 진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파병이나 대미 투자는 우리 안보 경제에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큰 방향성은 대통령이 제시할 거라고 보세요?

[민정훈]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리고 워낙 주요한 사안으로 민감하게 전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대화에서 대통령께 질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대통령께서 내일 방향성이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방향성에서 계속 얘기해 온 부분이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하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런 명분 인식 하에서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있어서 기여 방안, 파병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인 유관국으로서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성에서는 바뀌지 않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워낙 국민적인 반대라든지 국론이 많이 분열돼 있고 지지층 사이에서도 파병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파병 얘기해 주셔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정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막으면서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막히게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파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인 지원을 할 때 초계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무인 어뢰탐지 파견이라든지 탐색하는 것을 보내는데 어쨌든 우리 군이 가고 초계기가 가게 되면, 그리고 군사적 자산이 가게 되면 UAE라든지 미군기지를 거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과 이란 그리고 후티 반군과 사우디. 역내 국가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면서 교전 상황이 심각해지면 우리 군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미국이 정치적 명분을 위해서 동맹이나 파트너국에 적극적인 기여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군사적인 수준에 있어서 좀 더 위험성이 낮은 부분으로 타협을 해 갈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동 전황이 참전 국가가 늘면서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앞서 저희가 리포트도 보여드렸지만 후티반군이 소총을 들고 트럭에 타 있는 이런 모습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후티 반국이 사우디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후티 반군은 왜 이렇게 기세를 키운 걸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이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군사적 압박수위를 높이는 데 후티 반군까지 총동원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원하는 것은 협상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MOU 협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에게 굴복해서 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든지, 협상장에. 아니면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미국을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를 상승시키고 에너지 안보에서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다시 협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미국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돌아가면 이란 입장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이란 입장에서도 다시 협상으로 들어갈 때 보다 명분과 체면을 챙기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대치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티 반군이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마는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 후티 반군이 홍해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접촉을 통해서 미국의 상선은 공격하지 않고 후티 반군의 공격이나 봉쇄는 사우디에게만 제한될 거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확전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의 존재감, 사우디와의 관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이해관계가 있지만 더 확전시켜서 미국과의 직접적 교전이라든지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는 큰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목표 자체가 협상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군사력을 과시하고 협상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물밑접촉을 더 강화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UN총회 기간에 중동에 있는 6개국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만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이란전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죠. 일단 외교의 장이 열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MOU는 파기가 됐고 더 돌아가지 않고 이란이 간절하게 대화를 원하지만 자신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주 UN총회를 계기로 해서 중동 국가들의 지도자가 만나서 협상장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간청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정말 후티 반군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벌써 후티 반군에 대한 것을 사우디가 했겠죠. 그렇지만 하지 않는 부분은 확전을 하지 않고 협상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토대를 만든다. 시간을 두면서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만간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마는 조만간 협상 국면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전쟁 이야기인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4일에 미국에 가잖아요. 미중 정상회담, 지난 5월의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장미 씨앗만 받아왔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전쟁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을까요?

[민정훈]
일단 양자 정상회담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 씨앗만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선물을 많이 받겠죠. 9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체면도 살릴 거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겨줘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활짝 웃으면서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 시장의 개방,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큰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이란의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MOU 맺기 전에, 그리고 처음에 휴전에 들어가기 전을 생각해 보면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거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가정해 보면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입장을 전하고 공간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던 UAE, 중동국가들과의 논의와 더불어서 준다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중국이 또다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협상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미국한테도 좋고 이란한테도 좋고 또 중국도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잘 끝난다면 전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중동의 역학관계,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