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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협상 막판 진통...'상업적 합리성' 입장 차

2026.09.21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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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간 대미투자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상임위 보고가 한 차례 미뤄져 내일(22일) 진행될 거로 알려졌는데, 이때까지 양측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이번 보고도 무산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협상 난항의 가장 주된 쟁점은 뭔가요?

[기자]
네, '상업적 합리성' 보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상호관세 관련 합의를 이뤄낸 뒤 올해 초부터 9개월 넘게 대미투자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 아래,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투자를 중단하고 이익 배분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투자액 상한 200억 달러라는 송금 한도를 계약에 명문화 할 것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 측은 일부 프로젝트의 조건 없는 포함 등 강한 압박과 함께 한국 측 요구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며 거듭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다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현재 벼랑 끝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상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미루고 협상을 재개해왔는데요,

내일(22일) 다시 국회 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으로써는 이 또한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협상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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