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뉴욕에 도착했습니다.내일 유엔 총회를 앞두고 세계 정상들이 속속 미국행에 올랐는데요. 막 오른 정상외교 슈퍼위크,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죠.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이라는데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남성욱]
END 구상을 구체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ND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북정책 발표할 때 쓴 용어입니다. E는 교류협력을 해야 되고 N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면서 D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구상을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발표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 사흘 전인 어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이 부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성욱]
나토정상회의 튀르키예에서 지난달 아세안 마닐라 회담에 이어서 세 차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긴밀하게 협력할 의제가 많다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 화두는 대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어기면서 팽창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공동대응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억지하는 즉 막아내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3국의 외무부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과잉생산, 경제적인 강압 반대의 즉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와 함께 가장 예민한 문제인 양안문제, 타이완 해협에 대한 중국의 위협 문제에 대해서도 현상변경에 반대하는 그런 걸로써 수위 조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은데. 북한의 대화 복귀 촉구도 있더라고요. 어떤 배경입니까?
[남성욱]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에 혹시 할지 모른다. 10월 정상회담 아니면11월 3일 이후 12월 말까지 사이에 다시 또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기조 속에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라는, 그럼으로써 미북 간의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같은 민감한 주제는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남성욱]
호르무즈 파병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파병은 없다고 선을 긋고 미국으로 출국했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주요 이슈로 다루지는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미국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는 대미투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3500억 달러 중에서 1차 2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한미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협상에 대해서 1차 투자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늦어지면서 느린 협상가라는 워싱턴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젝트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8건의 미국의 원전투자 문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에너지와 함께. 그런데 미국의 원자력발전회사 웨스팅하우스 거기에 지분을 8~15% 사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과연 경영권에 관여할 수 있느냐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영권 관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미국 측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도 이달 안에 윤곽을 잡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제, 안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압박받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UN 외교무대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남성욱]
기존에 대UN 경시외교하고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외교를 중시하고 다자외교를 경시함으로써 UN를 무시했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인데 이번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동안 UN에 분담금을 한 3조 원 내야 되는데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조 1000억 원 정도를 납부함으로써 미국이 투표권을 회원국으로서 유지하는, 그것은 왜 그럴까. 결국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돌파구, 출구전략을 UN를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겠느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명예롭게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UN이 보증하는 형식. UN은 UN안보리 이사국 5개국이 핵심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이 중러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보증서 역할을 한다면 미국은 명예롭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손을 뗄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은 UN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밀린 분담금을 이번에 납부하는 등 UN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기존 모습과는 달라졌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앵커]
확실히 필요해졌다는 인상은 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곧 미국을 방미하는데 최고수준의 의전을 준비했더라고요. 전투기까지 띄운다고 하더라고요.
[남성욱]
23일부터 3일 동안 공식 방미 일정을 합니다. 어느 국가 정상들이 방문할 때 최고의전을 해 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공을 들여서 얻어낼 것이 많다는 것 하나고요. 그동안 상대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뜻이 있죠. 이번에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겹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최고 의전 수준을 했거든요. 이번에 역시 미국도 F-22 전투기까지 띄우고 멜라리아 여사까지 동원하는 등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시 주석을 만나는데 결국 이야기하고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많다는 것이죠. AI부터 무역관세전쟁, 대만 문제 등등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전부터 공을 들여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결실을 얻어내야지만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는,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이란을 자제시켜달라는 부탁도 했겠죠.
[남성욱]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죠. 이란 석유의 80%를 중국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윈윈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심 바라죠. 왜냐하면 기름값이 워낙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요인인 만큼 중국으로 하여금 테헤란, 이란을 압박 내지는 달래는 전략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중국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건강이상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주기적으로 나왔습니다. 53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74세죠. 고령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80세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거진 단서가 있는데요. 브릭스, 브라질, 차이나, 인도. 러시아 회담 만찬이 있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초청을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만찬 참석 약속을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왕이 외교부장으로 바꾸면서 어디 아프신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단순 피로가 겹칠 수도 있고 인도의 무슨 조치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인데 문제는 결국 23~25일 미국 국빈방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건강이상설은 대만을 비롯한 일부 매체의 과대 추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3일날 방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시진핑 주석 건강이상설의 핵심인데요. 시 주석의 건강이상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후계자가 현재 없습니다. 28년 종신 지도자로서 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이 건강 문제로 중도하차 내지는 정상적인 통치가 어렵다면 중국이 혼란으로 빠지지 않느냐는 일부 추론 때문에 시 주석의 만찬 불참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23일 방미 일정이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상설은 중국과 인도의 외교적인 미세한 차이로 인한 것인지.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만찬을 취소하는 거는 브릭스 관계에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순 피로 누적. 과거에도 비행기에 오르내리면서 시 주석이 약간 몸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고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일단 관측됩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이 AI 대화를 공식화했는데 AI 패권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정보도 공유를 안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핫라인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남성욱]
양측의 AI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빅테크 회사 CEO들의 주장과 달리 속도를 더 내야 된다. 슈퍼AI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선도할 수 있다. 속도를 늦춰버리면 중국이 추격할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AI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 독자적으로 해킹하고 통제불능 사태에 이르는 비상사태 메커니즘에 대해서 양측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AI 핫라인을 설치해야 된다고 양측이 논의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베선트 재무장관, 중국의 허리펑 부주석이 이미 뉴욕 사전 회동에서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양측이 속도조절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속도조절론 속에서 위험을 서로 협력해서 관리하는 정도로 조율이 되지 서로 합의해서 AI의 개발 속도를 늦춘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리고 북러 얘기를 해볼 텐데 북한 얘기입니다. 지뢰가 터져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만약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그렇다면 외교일정들이 빽빽한 상황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성욱]
우리로서는 대대장 중령이 발목지뢰를 밟아서 부상을 당해서 후송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길을 내는 작전을 수행하다가 3명이 지뢰를 밟으면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생명에는 문제는 없지만 발목지뢰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상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뢰가 과연 누구 지뢰냐가 쟁점이죠. 북한이 최근에 비무장지대에 길을 내면서 새로 매설한 지뢰인지 아니면 기존 북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데 이게 홍수 등에 의해서 지형이 변경되면서 약간 밀려내려오면서 우리 작전로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 군이 과거에 매설한 지뢰인지 이 문제에 관해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 북한 측 지뢰를 밟아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나오면 우리도 과거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던 만큼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에 냉정하게 지적하고 대응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고 짚어주셨는데 북한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눈치도 상당히 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의 혈맹수준이 됐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남성욱]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전선에서 드론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인명피해가 상당히 발생하는데 이걸 해줄 모스크바 병력이 여의치가 않죠. 결국 북한이 1만 5000병을 파병해 놓고 지금 최대 5만 명까지 파병을 요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동맹 차원으로 아주 협력이 긴밀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러 간에는 당분간 외부적으로 이견이 도출되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상당 부분 협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supergua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