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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검찰 개혁 마무리 단계...경찰개혁위·추진단 신설"

2026.09.22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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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며,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영수 (kim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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