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수도' 지정 경쟁 후끈...12개 지자체 유치 의사

일본에서 대규모 재해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할 '부수도(副首都)' 지정을 놓고 광역·기초 지자체 12곳이 유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이 광역자치단체와 주요 기초자치단체 등 총 9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수도 지정을 '목표로 한다'고 답한 곳은 12개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홋카이도, 군마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후쿠오카현 등 6개 광역지자체와 삿포로, 나고야, 오사카, 사카이, 후쿠오카, 기타큐슈 등 6개 정령시(인구 50만 명 이상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입니다.

미야기현, 도야마현, 에히메현 등 15개 지자체는 "정부가 발표할 세부 요건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부수도 설치 법안은 도쿄 일극 체계를 해소하고, 도쿄권과 동시에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지방 지자체를 부수도로 지정해 수도 기능을 대체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부수도 지정 조건은 중앙부처의 지방청이 있어야 하고, 경제와 인구 집적도가 높아야 하며, 필요한 지방 행정 체제가 구축됐는지 등 3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체제 요건의 경우 도쿄 23구와 같은 특별구 설치나 광역 지자체와 정령시 간의 연계 협약 체결 등이 상정돼 있습니다.

지정 지역에는 인프라 정비 지원과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이 부여됩니다.

오사카부·오사카시는 유일하게 '특별구' 설치 방식으로, 아이치현·나고야시와 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 등은 지자체 간 '연계 협약' 방식으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후지이 히사유키 총무상은 부수도 지정과 관련해 "복수 도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1월 부수도 지정과 관련한 기본 구상을 발표한 뒤 내년 10월쯤 부수도 기능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기본 방침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연립여당 일본유신회가 법 제정을 주도한 탓에 야권에서는 '사실상 오사카 지정을 전제한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방 일각에서는 부수도 지정이 또 다른 대도시로의 자금·인구 쏠림(빨대 효과)을 부르거나 특정 지역 편중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