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황당한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찾는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