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에서 입장 설명"...재제청 갈등 지속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향후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결할 해법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 첫 공식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28일) 오전 취재진을 만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첫 출근길인 만큼 어떤 발언을 할지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재제청 거부 관련 대법원의 향후 입장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답변도 결론만 내서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6일 대법원 상대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장으로 준비한 인사말을 읽고 여당 의원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앵커]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반년 넘게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이어져 온 거죠?

[기자]
청와대와 사법부 간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공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통상 후임 인선을 사전에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고, 그로부터 열흘 뒤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22일 청와대의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튿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또다시 입장을 냈고, 청와대 역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재반박을 이어가면서 양측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사실상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