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공룡 경찰' 우려 반박..."수사 범위 오히려 줄어"

국수본부장, '공룡 경찰' 우려 일축…"수긍 못 해"
"검사 수사권 사라졌을 뿐 경찰 권한 늘지 않아"
"송치 뒤 책임 무거워…검사 보완수사 공백 메워야"
견제 부족 우려도 반박…"재수사 요구·이의신청"
경찰 지휘부 나서서 우려 불식·기강 다지기 의도

[앵커]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이른바 '공룡 경찰'이 탄생할 거란 일각의 우려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든다고 설명하면서, 더욱 책임을 갖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나흘 앞두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거란 일각의 우려를 경찰은 일축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룡 경찰'이란 표현이 나오자, 수긍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단독 수사권이 부여됐을 때면 몰라도, 지금은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것일뿐 경찰 권한이 늘진 않았다는 겁니다.

중수청이 생기면서 경찰 수사범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피싱과 폭행 등 경찰만 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한 뒤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부분을 메워야 하고, 필요하면 경찰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점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재수사 요구나 이의신청을 거쳐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국면에서 '수사경과' 반납이 늘어나는 등, 수사업무 기피 기류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수사역량에 대한 불신을 핵심 지휘부가 직접 불식시키고 내부 기강을 다지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중수청과 협의를 거쳐 검찰이 수사해 온 사건들 가운데 경찰이 맡을 사건들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영장을 받아 수배 중인 사건 2천백 건을 다음 달 2일 전까지 경찰 명의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소휘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