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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감사원 조사 불출석' 박지원·서훈 불기소

2026.09.28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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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 전 원장 등은 지난 2022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피살 공무원 가족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박 전 원장 등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 대상이었던 만큼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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