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결단하고 동의해달라!" 전액 삭감 '소상공인 지원금' 심폐소생시켰지만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9월 30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장태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의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장태환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장태환 : 네, 안녕하시네요.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민 분들께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 장태환 :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장태환입니다. 먼저 YTN 라디오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 추석 연휴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정다운 이야기도 나누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마음만큼은 보름달처럼 풍성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셨군요. 가족들과 추석 연휴 따뜻하게 보내셨는데, 또 마음 한켠에서는 약간 답답한 마음도 있지 않으셨어요?

◇ 장태환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추석 전에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이 이게 처리가 안 됐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어떠셨어요?

◇ 장태환 : 지금도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있고, 아마 서로 의회하고 여러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결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만간에 도민을 위한 좋은 추가경정예산안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귀빈 : 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석 명절에 민생 경제를 조금 더 좀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명절의 민생 경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장태환 : 네, 저도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안이 좀 시원스럽게 합의돼서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 박귀빈 :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현장 좀 가보셨나요? 어떻게 소비가 좀 살아났다고 느끼셨어요?

◇ 장태환 : 네, 저도 이제 명절 바로 전날,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이소영 국회의원과 함께 의왕의 도깨비시장에 다녀왔습니다.

◆ 박귀빈 : 네.

◇ 장태환 : 네, 현장의 상인들도 만나고 추석 명절 장을 보러 온 많은 시민들과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어려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대목에 일시적으로 손님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명절 이후에도 이러한 활기가 이어지고, 그 온기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회복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되어 민생 경제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박귀빈 : 현장에서 소상공인 만나셨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이게 가장 어렵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으시던가요?

◇ 장태환 : 아무래도 이제 이런 명절이나 이럴 때는 잠깐 소비가 촉진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소비 촉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지속적인 소비 촉진.

◇ 장태환 : 네.

◆ 박귀빈 :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명절이었어서 그때만 잠깐 좀 이제 소비자들이 오고, 그 외에는 많이 소비가 지금 위축된 상황인 거죠.

◇ 장태환 :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반도체나 이런 AI 관련된 부분은 많이 활성화돼서 굉장히 경기가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서민 경제는 골목에 있는 상인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자체 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 재정이 비상이라고 하잖아요. 추미애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대표 사업,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장태환 : 저희 상임위에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논의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에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이미 성과가 검증된 민생 경제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수년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발길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이 통큰 세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저희 경제노동위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아마 집행부에서는 전액 삭감하겠다고 그랬던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하고 원상 복귀시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아직 그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예산만큼은 꼭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수록 현장의 수요와 성과가 확인된 그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통큰 세일이 일시적인 소비 촉진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지역 상권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다시 증액되긴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 장태환 : 이것만큼은 꼭 반영되도록, 예산결산위원들에게도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부가 과연 이 의원들의 설명과 설득을 받아들일지는 최종적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아니, 물론 예산이 증액되고 그 과정 속에서 집행부랑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없나요?

◇ 장태환 :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 재정이 사실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당초 한 5400억 정도가 지금 감액된 부분들에서 좀 증액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 담아내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박귀빈 : 네, 집행부에서 이 재정 여건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 또 참여 점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지적이 나온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태환 : 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집행부 의견에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미 현장에서 필요성과 성과를 거둔 사업인 만큼,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시장이나 점포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 특성과 상권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화폐와 같은 기존 소비 촉진 정책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관련 예산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해서 올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 장태환 : 네.

◆ 박귀빈 :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예산 증액을 의결했지만 사실은 도지사의 어떤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증액이 불가한 거죠.

◇ 장태환 :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이죠.

◆ 박귀빈 : 집행부와 협의가 좀 중요해 보여요.

◇ 장태환 : 네. 그래서 이번 추경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고민은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도 이러한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증액에는 도지사의 동의가 꼭 필요한 만큼, 의회의 심의 결과와 집행부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하루빨리 합의를 도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도민들께 필요한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네, 경기도의회 장태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경제노동위원회가 경제만 담당하는 건 아니고 노동까지 이제 다 다루고 있는 건데요. 위원장님이 취임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챙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 장태환 : 네, 노동 분야에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이나 노동 환경이 취약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이 슬기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기술학교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는 직업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최근에 경기도가 지방 노동감독관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도입되면 노동 현장에 어떤 변화가 좀 기대가 될까요?

◇ 장태환 : 네,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노동 현장의 문제에 좀 더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노동감독관만으로는 지역 곳곳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충분히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기도가 지역의 산업 특성과 노동 환경을 고려해서 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산업재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수행했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인력과 운영에 필요한 국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노동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노동감독관, 그러니까 노동 감독을 하게 되면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 장태환 : 노동 현장에서 이제 안전 재해라든지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앙정부의 노동 감독만 있어서 지역 곳곳에 있는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다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가 생기면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볼 수 있겠다, 이걸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 장태환 : 저희들이 지금 한 170명 정도 인원을 새로 노동감독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이 되면 더 좋은 그런 노동감독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장태환 의원님의 지역구가 의왕입니다. 직접 다니시면서 의왕 시민들 이야기 들으실 텐데, 시민들이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어떤 것이던가요?

◇ 장태환 : 네, 의왕이 매우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그런 도시인데요. 그린벨트가 한 8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교통 문제입니다. 지금 월판선과 인덕원, 수원, 동탄선이 지금 철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시민들이 그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주거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주민 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도 함께 확충되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원도심 상권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새로운 주거 지역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상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특히 경제노동위원회 골목상권 이런 부서를 맡고 있는 만큼 저 역시 지역 주민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의왕의 변화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편리함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경기도의회와 함께하는 코너에서 제가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의원님, 노래 좋아하세요?

◇ 장태환 : 아주 노래 좋아합니다. 노래교실도 한때 좀 다녔고요.

◆ 박귀빈 : 노래교실을 다니셨어요?

◇ 장태환 : 네,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해서 노래교실에도 회원 등록을 해서 한 번씩 가서...

◆ 박귀빈 :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셨어요?

◇ 장태환 : 그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노래교실에서 한 70~80명과 함께 이렇게 떼창도 하고 그런 시간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 박귀빈 : 요즘에는 안 다니세요? 요즘에도 노래교실 다니셔야 우리 시민들이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아실 텐데요.

◇ 장태환 : 네. 요즘 이제 새롭게 유행하는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 박귀빈 : 노래교실에 회원 가입을 하셨던 이력이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도민들에게 띄우고 싶은 노래를 좀 추천해 달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 장태환 : 네, 요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도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잠시나마 걱정을 내려놓고 위로와 희망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적 씨의 <걱정말아요 그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도민들께서도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걱정말아요 그대>를 신청합니다.

◆ 박귀빈 : 아, 그러네요. 너무 좋은 노래죠. 이 노래도 노래교실에서 배우셨어요?

◇ 장태환 : 네, 한 번...

◆ 박귀빈 : 제가 사실은 노래교실 다녀오셨기 때문에 의원님께 좀 한 소절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 장태환 : 글쎄요, <걱정말아요 그대> 다음기회에 언제 한번 정식으로 불러보겠습니다.

◆ 박귀빈 : 제가 잠시 후에 이 노래 이적 씨 버전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 장태환 : 제가 따라 부르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시민들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 장태환 :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민 여러분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터를, 청년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그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장태환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태환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