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호 “법원 ‘김승원 청탁 명백’...대통령과 김민석 책임 면할 수 없어”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01일 (목)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구승 변호사

강찬호
- 김승원 청탁 2심 유죄 대못…이재명·김민석 석고대죄해야
- 쿠팡 윽박지르기 청문회 득보다 실…한미 통상 마찰 및 친중 프레임 우려
- 야권 주자 중 한동훈 최고…추석 시위로 국방부 지뢰 조속 조사 이끌어

서용주
- 김승원 보좌관 폭로 파장…민주당, 전수조사 요구 회피 말고 결단해야
- 국감 증인 채택, 정치적 계산이나 과도한 기업 압박용 남발 피해야
- 쿠팡 처벌은 마땅하나 10여 개 기관 '드잡이'는 한미 통상 문제 초래 가능

정구승
- 김승원 청와대 직보 덕에 낙마…결과적으로 청와대·민주당 살린 꼴
- 쿠팡 대관 국회의원 접촉 내역 행정소송 중…국회 사무처 일부 공개 움직임
- 한동훈 추석 시위는 큰 자충수…군 작전계획 유출로 이적 행위 가깝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법원이 김승원 의원을 통한 임상시험 청탁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제넨셀 창업자 강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강찬호 위원님, 1심에서 무죄 판단했던 승인 청탁과 관련해서 유죄로 뒤집혔어요.

■ 강찬호 :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김승원 의원은 '통상적인 민원 전달이었다' 강변했지만,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저는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보고, 그다음에 결국 청문회로 인해서 낙마하게 된 김승원 이 사태 이후 어제 내려진 판결에서 법원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대못을 박은 거죠. 더군다나 1심에서는 무죄로 봤던 부분이 2심에서 명백하게 유죄로, '명백하다'는 말이 아예 들어갔어요. 그 재판부 판결문 문헌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김승원 의원을 통해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수진에게…' 실명 깠네요. '브로커 양수진에게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수진, 결국 '오빠'라고 부르던 그 여인, '그냥 친근하게 지내고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존중하는 사이'요? 브로커네요. 과거 법원 판결에서 유흥주점 경영자라고, 또 한마디로 '술집 경영한 분'이라는 거 법원이 인정했고, 이번에는 이분이 브로커라는 거 인정했습니다. 실명도 까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인사를 정의부의 수장 후보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 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감싼 김민석 당 대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분이요, 석고대죄하시고요. 이번에 그 후임만큼은요, 박태균이니 이건태니 또 본인 대장동 변호진이라든가 공소 취소 관련해서 또 그냥 저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 했다가는 아마 저 김승원 사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민심의 몽둥이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정권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 오늘 공수처가 이거 고발 이틀 만에 수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수처조차 이거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배당을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공수처에 그 저 이틀 만에, 고발 이틀 만에 배당되는 사람이 공수처를 비롯한 이 수사기관… 이거를 저 냐 다뤄야 되는 법무부 수장이 될 뻔했으니 정말 이걸 라고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다.

◆ 장성철 : 정구승 변호사님, 이렇게 제넨셀 창업자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나오면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 정구승 : 그런데 기소유예가 내려졌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조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기보다는 판단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검찰이 아니면 공수처가 뒤집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인사검증 라인에서 뼈아프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청문회로 낙마했다'고 했는데, 청문회로 낙마했다기보다는 청와대의 직보, 어떻게 보면 공익 제보라는 사람 때문에 낙마를 했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비판을 할 게 아니라 청와대와 민주당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서 임명이 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정말 파멸적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아직은 그래도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운이 따르는지 임명하기 전에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개인 정보 다' 이래 갖고 검증이나 인사에서 조금 무르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는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원 불패' 어떻게 보면 신화가 깨진 거 아닙니까? 그 의원이라고 해서 너무 또 안일하게 보지 말고 더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김승원 후보자의,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이번 주 내에 뭔가 큰 논란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공개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문제 같은데, 그것이 또 공개가 되면 김승원 후보자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 서용주 : 그 부분은 김승원 후보자도 후보자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당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보좌관이 이거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당에서 재빠르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입장을 내거나 이걸 그냥 회피한다고 회피할 수 없는 사안 같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부분들은 청와대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정말 이거를 다시 검토하고 검토했었는지 한번 저는 국민들 앞에서 이 부분은 인사 시스템의 보강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해명을 하셔라.

◆ 장성철 : 여권에 하여튼 악재가 하나 더 생겼다고…

■ 강찬호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쥐가 먹고 죽었다고 다 독약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강변하고 김승원 후보 청문회 전까지 감쌌던 분들이 꽤 있어요.

□ 서용주 : 저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강찬호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때 나름대로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는 김승원 후보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다 지적하시는 점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 그런데 쥐 독약 문제는 그거는 굉장히 호도하는 거는 맞아요. 본질하고는 다르다.

◇ 정구승 : 우리가 자주 바르는 탈모약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도 그 임상시험 단계에서 비글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녹시딜을 안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강찬호 : 제가 하나만 간단히 말할게요. 그 쥐가 죽은 이유가 규명되고 그 내용을 밝혀 가지고 그래서 그 해소하는 것까지 다 과정을 담아서 그러고 식약처에 내는 겁니다. 이거는 그게 다 빠졌어요. 쥐가 죽은 것까지 은폐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서용주 : 그 은폐를 제넨셀이 했죠.

■ 강찬호 : 아니, 그거 그걸 그 청탁을 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청탁을 해준 책임을 져야지.

◇ 정구승 : 임상 실험의 개념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독성과 내성이나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지 죽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당연히 있죠.

■ 강찬호 : 아니, 그걸 왜 은폐했냐 말입니다.

◇ 정구승 : 그거를 김승원 후보자가 은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했다는 고의가 있었으면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았죠.

■ 강찬호 : 그런 문제는 모르고, 대신에 그 약이 그럼 좋아서 국부가 유출될 정도로 좋은 약이니까 빨리 하라고 한 건 왜 그렇습니까?

◆ 장성철 : 정리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것 같고, 국감이 6일부터 시작이 돼요. 서용주 소장님, 특히 참 국감 때만 되면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기대되는 의원 누가 있습니까?

□ 서용주 : '기대되는 의원'이라…

◆ 장성철 : 농담처럼 여쭤본 거고, 참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상당히 그냥 국감 때 되면 각 업체들도 그렇고,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많이 시달려요. 김현지, 김용범, 김승원 다 빼고 여당이 조희대만 증인 채택한 거, 이것도 상당히 문제를 야당이 삼고 있고. 관심사 증인들, 기업인들, 이것도 항상 또 이렇게 무조건 그냥 형식적으로 다 우리가 증인 신청을 하는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이런 분들도 증인 채택하는데 이 채택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 국감…

□ 서용주 : 늘 증인 채택으로 싸우죠, 늘상 있는 일이고, 지난 국감에서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증인을 세운다 만다 했던 그 논란이 있었죠. 그냥 일상적인 부분인데, 저는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증인을 부르는 거는 당연한 건데, 국정감사는 국민들한테 이 1년 동안에 있었던 국정에 대한 평가들을 궁금한 것들을 굉장히 타격감 있게 할 수 있는 장이잖아요. 그런데 증인을 참 정말 본질과 다르게 정치적 계산으로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 장성철 : 보좌관 할 때 그랬잖아요.

□ 서용주 : 나는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권위를 세우고 그 기업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압박을 주기 위한 증인 채택은 피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증인 채택을 해라. 왜냐하면 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 힘들어요.

◆ 장성철 : 근데 증인 나와가지고 잘못한 것들은 당연히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질타도 받고, 또 본인이 해명할 거 있으면 해명해야 되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과방위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쿠팡의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 증인 채택됐잖아요. 이게 각 상임위마다 보니까 한 대여섯 군데에서 증인 채택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이거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질타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 서용주 : 아니, 그럴 수는 있겠으나 아직 협의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 정구승 :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쿠팡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걱정되는 점은 거기에 정말 냉철하게, 아니면 그분들의 해명이나 반박에 대해 논리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부분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 질러서 면박 주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동정 여론이나 '왜 대한민국 국회가 저렇게 하느냐'라는 것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고 침착하고 면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고요. 쿠팡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 항고했던 것이 기각이 돼서 다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대의 쿠팡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 갖고 너무 국회에 협조가 안 돼서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이 쿠팡 관련자를 만났는지'를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예전에 과거에 모든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했는데, 유독 쿠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준다'라고 해서 저희가 "대관의 이름은 궁금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관 담당자의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라, 쿠팡 소속인 사람이 어떤 의원을 만났는지만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그 논리를 펴다 보니까 국회 사무처 측에서 점점 한 발씩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는 공개해야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이게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보지 못했던 '왜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쿠팡을 비호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그래도 서 소장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미진했고 사후 조치도 부족했다, 이런 비판 많이 받는 것은 문제 당연히 삼아야 될 것 같아요.

□ 서용주 : 그렇죠.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들은 규모도 규모이고, 거의 3,700만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과징금도 한 6,700억이라서 조금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초기 대응, 김범석 의장이 굉장히 안하무인격으로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것들이 매를 부른 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요하게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는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줘야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미 간에 어떤 외교적인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저는 쿠팡이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처벌하는 데 형평성의 문제들, 다른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들과 과연 똑같은 형평을 가지고 하느냐 보면 한 10개, 11개 경찰까지 포함해서 행정기관에서 그냥 쿠팡을 드잡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너무 차별적인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선생님…

◆ 장성철 : 통상 문제로 나올 수 있다?

□ 서용주 : 통상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혜롭게 해야 되고, 선생님이 똑같이 떠드는 애를 때리는데 한 5대를 때려야 되는데 특정한 애한테는 차별적으로 더 많이 막 괴롭히는 거지. 너 다섯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너 학생기록부 가져와", "너 엄마 모셔와" 막 이렇게 더 부가적으로 뭔가 한 애에게 똑같은 처벌이 안 내려져 가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증인 채택이나 조사나 공정위의 어떤 태도, 이런 것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가야될 것 같아요.

◆ 장성철 : 강찬호 위원님, 쿠팡 이슈를 다뤄보고 싶었던 게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쿠팡이 너무 우리 삶에 너무 밀접하게 다가와 있고, 또 이 부분이 서용주 소장님 짚어주셨듯이 또 한미 통상 마찰 부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가지고…

■ 강찬호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이 이번에 쿠팡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받고 엄청난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쿠팡을 이용했다가 나간 분들까지 정보를 그러면 다 없애야 되는데 계속 갖고 있어서 900만 명이라는 과거 이용자 정보까지 그렇고 있고. 또 그다음에 단순히 쿠팡에 가입한 분들만이 아니고 그 쿠팡에 가입한 분들의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도 연관해서 쓰다가 그 정보까지도 다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 거의 우리나라 국민 전부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러한 국민의 정보들이 중국 다크웹 같은 데서 1인당 2원,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분은 1인당 500원 정도씩에 마구잡이로 거래돼요. 이것이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쿠팡의 잘못은 100번 얼마나 가장 깊숙하게 파헤쳐 가지고 상응하는 처벌과 보상 대책, 재발 방지 등을 받아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이것은 어쨌든 미국 기업이고, 미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청문회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저는 득보다 실이 더 컸다, 이렇게 봅니다. 누구에게 로저스라는 그 대표를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의원들이 윽박지르고 평소 우리 국내 증인들 대하는 국내 출석자들 대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워싱턴에서는 아마 쿠팡 측이 거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막 자기들 유리하게 얘기했겠죠. 이러니까 "한국이 우리 미국 기업은 필요 이상으로 때리고,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들, 중국 어떤 온라인 기업들을 편들어주고 있다" 하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친중 정권이다" 이러한 프레임이 굉장히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때도 그러한 관계, 중국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슬기롭게 해야 되고, 한 가지만 제가 재미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거에 그때 당시 법사위원장에서 추미애 의원이 강력하게 쿠팡을 때렸는데, 이분이 경기도지사 갔는데 이분 7월달에 경기도 도청에서 24만 원 업무추진비에 쿠팡을 이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묻는데 말이 어떤 부분이 되는 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쿠팡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 장성철 : 국민의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쿠팡 측이 또 외국인 내세워 가지고 또 책임과 여러 가지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해명과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 강찬호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청문회가 위증, 그 로저스를 위증으로 했는데 이거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헛발질을 또 해버린 거예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소리를 키우는 야권의 주자들, 상당히 본인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갇히니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상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차기 대통령감 내가 1등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김여정의 DMZ 지뢰 폭발 사건 "참수 훈련까지도 해라"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정권이 김정은 가랑이 밑을 기어다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장동혁 대표도 "올공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듣고 있는데, 이러한 야권 주자들의 메시지 내기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찬호 : 그건 당연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우선 이거는 저는 그 본인들 몸집 불리기 이전에, 네, 아니 정권이 이렇게 비판 받을 만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야당의 어떤 지명도 있는 인사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저는 이거를 무슨 본인들 몸집 불리기 측면보다는 야당 의원이나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결국 국민이 평가할 것은 누가 말을 그럴듯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정말 실효성 있고 누가 정말 가장 아프게, 가장 날카롭게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집어내서 그것을 고치게 만드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 장성철 : 누가 제일 현재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 강찬호 : 한동훈 의원이 제일 잘했죠.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낙마에 결정적인 그런 어떤 기여를 했다는 거는 우리 국민이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정말 눈여겨보고 싶은 게 추석 연휴 3일 내내 국방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한 거예요. 그때 한동훈 의원이 저는 그거 굉장히 잘 상황을 집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석 직전에 터진 지뢰 폭발 사고인데, 누가 봐도 그때 국방부가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질질 끌면서 그 연휴 동안 그 조사 미루고, 그래서 뉴스가 안 나와 가지고 국민의 관심이나 분노가 사그라들기만 기다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제보가 계속 한동훈 의원이 계속 1인 시위를 3일 연장하니까 3일 내내 기사가 터졌어요. 이게 결국 여론을 끌어올리고 국방부가 29일에 하겠다는 조사를 이틀이나 앞당기게 된 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구승 : 추석 연휴 내내 한동훈 의원이 한 게 정말 큰 자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MDL이나 UN 관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자신의 인지도나 뉴스 확보를 위해서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뢰지대 개척하는 폭이 60c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숲을 지나다 이런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사고를 당했던 사람이 다시 합류해야 될 만큼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관할이 유엔사입니다. 이 자체 이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유엔사의 허락이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우리 국군이 단독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주장대로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북한이, 김여정이 저렇게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을 때 우리의 증거를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매번 서초동에서 '무죄 제조기'라고 불리는 겁니다. 매번 변죽만 울리고 언론에서 나오면 뭡니까? 증거가 증거 능력을 잃어버려 갖고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 계획이 유출된 것입니다. 거기에 MDL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라 우리나라의 작전 일자 그리고 숫자가 공개되는 것은 오히려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이거는 이적 행위에 저는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행위로 해서 자신의 인지도나 자신의 언급량이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것이 과연 야권의 주자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 강찬호 : 정 변호사님 말씀 중에 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요. 우리가 UN사로부터 관할을 넘겨받아서 우리 국군이 하다가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 정구승 : 애초에 관할 자체가 유엔사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무기 하나 들어가는 것도 유엔사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