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응시료 거품 뺀다?” 물가상승률 2배 인상... 권익위, 환불 거부까지 손본다

YTN 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0월 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청년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자격증을 따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나 공인 민간 자격증도 많이들 따시는데 그 응시료가 최근에 잇따라 인상되면서 구직 청년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와 이야기 나눠보죠. 경제제도개선과 송영희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송영희 :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송영희 과장입니다.

◆ 박귀빈 : 두 번째 나오시죠?

◇ 송영희 : 세 번째입니다.

◆ 박귀빈 : 죄송합니다, 세 번째군요. 한 번은 언제였죠?

◇ 송영희 : 그때 한 2020년인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때는 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맞습니다. 저 너무 깜짝 놀랐네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했는데 언제 놓쳤지? 예, 저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 앞은 제가 모르겠고, 지난번에도 나오셨을 때는 그때는 약물 운전 관련한...

◇ 송영희 : 제도 개선, 그러니까 운전면허 관련된 제도 개선 두 가지 정도 이제 저희가 권고한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약물 운전 이제 취소 기준 관련한 제도 개선이랑 해외에 계신 분들 그 1종 운전면허 갱신 조금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내용이었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오늘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가지고 오신 건데, 이번에는 공인 민간 자격 관련해서네요.

◇ 송영희 : 네. 이제 공인 민간 자격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자격 제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국가 자격이랑 민간 자격, 이 중에서 민간 자격이 한 6만 5천 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민간 자격 중에서 우수한 자격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신력을 부여하고 통용성을 인정한 민간 자격을 공인 민간 자격이라고 합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공인된 민간 자격이 98개가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약 112만 명이 응시하고 취득한 사람도 7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같은 연도에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을 보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인데요. 그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자가 약 7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가기술자격만큼 널리 활용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024년 기준으로 공인 민간 자격 취득자의 74%가 30대 이하라고 하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주로 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취업 준비나 이런 과정에서 많이 응시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공인 민간 자격의 종류가 정보기술자격, 디지털정보활용능력과 같은 IT 분야부터 탭스, 한국어 자격, 한국어능력시험 같은 어학 분야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국가기술자격 같은 게 있고,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건데 국가가 공인해 준...

◇ 송영희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공인된 민간 자격 관련해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공인 민간 자격 이런 거 시험 보려면 응시료 내야 되잖아요. 그 응시료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 송영희 : 네, 저희가 이제 응시료 부분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4년 정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98개 공인 민간 자격 중에서 36개 자격이 응시료를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상된 36개 자격의 평균 인상률이 20%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기간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1.3% 정도라고 합니다. 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2배 가까이 인상된 걸로 확인됩니다.

◆ 박귀빈 : 그러네요. 20%라고 하면 많이 오른 편인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응시료가 인상이 되면 사실 이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응시료가 다 누적이 되면, 그리고 다 오른 응시료가 이거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특히나 청년 구직자는 아직 돈을 버는 분들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진짜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셨다는 거네요.

◇ 송영희 :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인 민간 자격은 기본적으로 민간 자격이어서 사실 응시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하는 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자격을 공인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공인이나 재공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공인 민간 자격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때 심사하는 절차에서 응시료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평가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평가 항목 중에 응시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비율이 작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가 220점 배점이라고 하면 공인될 때는 5점, 그다음에 재공인 때는 10점 이렇게 해서 좀 미미하고 검증도 약간 부실하게 보여서 그 평가 항목으로서 실효성이 조금 낮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응시료를 인상하더라도 공인 또는 재공인을 받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귀빈 : 공인, 재공인 심사 때 이 응시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나를 제대로 좀 들여다볼 수 있게 그 부분을 개선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잡으신 거예요?

◇ 송영희 : 네, 이제 일단 그 응시료에 대한 평가를 조금 강화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응시료를 책정하면 공인이나 재공인을 받는 게 조금 어렵게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전체 평가 항목에서 응시료 평가 항목의 비중을 대폭 확대해서, 예를 들면 전체 비율 중 10% 이상 이렇게 응시료가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검증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또 그 내용을 검증할 때도 외부 전문 기관의 자문을 통해 검증하도록 해서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제도 개선을 국민권익위가 방향을 잡아서 그거를 민간 단체에 어떻게 권고를 하는 방식인가요?

◇ 송영희 : 민간 단체에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에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교육부나 관련 공공기관에서 이 검증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 박귀빈 : 검증기관에 요청을 하시는 거군요.

◇ 송영희 : 네, 교육부랑 관련된 기관.

◆ 박귀빈 : 그렇군요. 이거 말고도 공인 민간 자격 응시료 관련해서 구직 청년들 부담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송영희 : 네, 이제 응시료 환불 문제랑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도 같이 마련을 했는데요. 이런 자격증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가 환불입니다. 교육부에서 2019년에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서 민간 자격의 환불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를 준수하지 않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령 시험 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환불을 안 해준다든가,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본인이 사고로 입원을 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환불이 어려운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공인이나 재공인 평가할 때 환불 부분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환불 관련해서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인 및 재공인 심사 때 표준약관의 환불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해서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 박귀빈 : 네, 공인 민간 자격 관련해서 그 응시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우리 구직 청년들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구직 청년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송영희 : 그리고 제가 아까 제도 개선 한 가지 내용 더 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박귀빈 : 네, 말씀해 주세요.

◇ 송영희 : 지금 현재 많은 지방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국가기술자격 중심으로 응시료를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일부 공인 민간 자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어학 자격 여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공인 민간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자격증 범위를 공인 민간 자격까지 확대해서 청년의 선택권 및 자격증 취득 기회를 좀 확대해 달라, 그런 취지의 내용도 같이 권고를 했습니다.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많은 지방정부에서 청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국가기술자격이나 어학 자격만 가능했다면 이젠 공인 민간 자격도 좀 해달라, 대상 확대해 달라 이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송영희 : 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다음에 저와의 세 번째 만남 기약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송영희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희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