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위헌적 직무유기...증인석에서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위헌적 직무유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모레(6일)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나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4일) 서면브리핑에서 전문가들조차 제청은 보조적 절차일 뿐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등하거나 충돌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한 만큼, 대통령이 반려하면 대법원장은 다시 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215일째 대법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그동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방패로 침묵하지 말고, 진정 본인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