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일반 증인' 불출석..."사법권 독립 반해"

'일반 증인' 출석 거부…기관장 자격 출석 가능성
여야 공방 속 '침묵'…감사 중지 선언 뒤 '이석'
올해도 '기관장 출석' 무게…'재제청' 입장 전할까

[앵커]
대법관 재제청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장기간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다시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고심 끝에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을 오랜 기간 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불렀단 명목의 범여권 주도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단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장의 독립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가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고, 제청권 행사 관련 고발이 이뤄진 만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거부가 '대법관 제청 미이행'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한정된 만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대선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됐는데,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전한 뒤 증언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10월, 대법원 국정감사) :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하여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시간을 훌쩍 넘긴 여야 공방이 일단락된 후에야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관례대로 기관을 대표해 국감장에 출석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인데, 앞서 취재진에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만큼, 준비한 인사말로 '재제청 거부' 관련 생각을 전할 가능성이 크단 해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박지원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