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불가론? 박주민 ”부적격 인사 李정권에 부담, 윤석열때 실수 반복 않겠다“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0월 05일 (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78년 만 형사사법체계 전환, 마음 놓인다 말하긴 어려워
-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 위해 사력 다할 것
- 김지용, 수사-기소 분리 강하게 반대...제대로 역할할 수 있을지
- ‘친윤 검사’ 경향 포함해 개인적으로 우려점 있다는 판단
- 야당, 李 탄핵까지 언급...중수청 실패에 정권 명운 걸려
- 대통령께 죄송한 마음...의문 제기에 마음 편하지 않아
- 과거 윤석열도 누구보다 검찰개혁 적극적...총장된 후 달라져
- 바뀐 형사사법체계 잘못될 경우 야당은 ‘탄핵 사유’까지 거론
- 김지용 임명, 장기적으론 정권에 오히려 부담될 수도

● 장성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의 집안싸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윤은 아니라고 했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를 향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라며 또다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곧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송곳 검증을 벼르는 분위기인데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이제 또 저희 인터뷰 끝나고 국회로 다시 가셔가지고 국정감사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 박주민: 내일부터 저희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가서 이제 우리 의원실 식구들하고 내일 있을 국정감사 준비 회의해야 됩니다.

● 장성철: 좀 이제 히든카드 있어요?

◎ 박주민: 진짜 히든카드라면 여기서 까면 안 되죠.

● 장성철: 그래도 선물 하나 주셔야죠, 처음 나오셨는데.

◎ 박주민: 일단은 뭐 저희들도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몇몇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호되게 하려고 합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형사사법 절차 개편됐잖아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장성철: 걱정 안 되세요?

◎ 박주민: 사실 모든 제도가 바뀔 때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불안감이 있죠. 특히 이제 형사사법제도는 78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이 있는 거라서 저도 뭐 불안감이 없다,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른 매체에 나가서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서 좀 챙겨볼 생각입니다.

● 장성철: 그런데 이제 국정 운영이라는 것, 제도라는 것, 그것은 국민을 상대로 실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출발하기 전에 좀 더 완벽하게 제도를 설계해 놓고 출범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 박주민: 이제 형사사법제도의 개편, 특히 이번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된 기간만 쳐도 수십 년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 깊지 않다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실무적인 준비 차원에서 중수청 인원의 문제라든지, 중수청 사무실 문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장 인선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제 페북 친구 중에 이제 중수청에서 근무하는 분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민원실에서 좀 일을 하시는 분이 정치인분들 여기 현장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얼마나 난리인지 이거 정말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한번 현장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 박주민: 좋은 말씀이십니다.

● 장성철: 의원님, 중수청 개청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에 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 박주민: 청문 요청안 보내면 법에 따르면 아시는 것처럼 15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일 내에 아마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거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청문회조차도 못 거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청문회를 좀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검증까지 해서 청문회에서 이제 철저히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분의 철학이라든지 또는 이분의 신념, 그리고 과거의 행적에 비춰 봤을 때 과연 중수청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도 검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 장성철: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 박주민: 제가 사실은 가장 문제 제기했던 거는 뭐 검사 출신이다 단순히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그분이 보여줬던 개별적인 행적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막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제가 주로 우려를 가졌던 거는 이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앞장서서 내셨던 분이에요.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중수청이라는 기구가 탄생되게 된 철학적 배경이 바로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반대했던 분이 오셔가지고 중수청장, 특히 초대 중수청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 제도가 만들어질 때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철학적으로 원래 반대했던 기구의 장으로 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가 제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힌 바도 있긴 한데 밝힌 입장조차도 그냥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법이 입법화됐기 때문에 존중한다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철저히 점검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당시의 어떤 행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스스로도 공언하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검찰 당시의 행적이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 모습이었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검증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증거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 생각입니다.

● 장성철: 친윤 검사라는 공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친윤 검사라는 이제 표현은 아마 그 속사를 좀 들여다보면은, 아마 검찰 권한을 자의적으로 좀 행사했던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약간 정치적으로 동원되는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거나 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행보를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수사기관이 이제는 중수청이거든요.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그런데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아니야, 친윤 검사 아니라니까 팩트를 가지고 좀 확인하고 공격을 해" 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나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질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 박주민: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배경이 된 게 아마 추가 검증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또는 그런 보고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 장성철: 보시기 전에 이미 다 자료 조사해 놓으셨고 다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 박주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본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점이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거고, 이제 직접 대면해서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단계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런 방향으로 또 그런 방식으로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장성철: 집권 여당 의원이시잖아요.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현됐는데 "이거 안 돼, 잘못됐어"라고 계속 지적하는 것이 좀 여당 의원으로서 부담되지 않으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 대통령께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필요한 역할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과거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겪어봤습니다. 처음에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었고요. 심지어는 뭐 공수처 출범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까지도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총장이 된 후의 모습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아 그때 제가 법사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회의원 생활 10년 넘게 하는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장면 중 하나….

● 장성철: 그때 좀 옹호하셨었나요?

◎ 박주민: 그때는 그때 제가 집권 여당의 법사위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꼭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도 없이 한번 검증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중수청을 필두로 한 바뀐 형사사법 체계가 잘못될 경우에 모든 정치적 책임과 이런 것들을 여당과 정부에 지우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몇몇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탄핵할 수도 있다,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초대 중수청장이 정말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를 잘 안착시키고 해야 되고, 그러려면 철학적인 신념과 이 조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철학이 없는 분이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정권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보겠다고 무거운 마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장성철: 그러면 이번 인사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이 정말 날카로운 그런 질문을 하는 모습, 보통은 또 이제 후보자가 야당으로부터 공격당하면 옹호해 주고 보호해 주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다른 여당 의원님들께서 어떤 입장과 판단을 갖고 계신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좀 꼼꼼히 좀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인 건 사실입니다.

● 장성철: 대통령실에서 "박 의원, 좀 살살 좀 하지. 대통령 뜻과 의지가 강한데,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거 아니야?" 이러한 경고라든지 의견이라든지 통화라든지….

◎ 박주민: ...

● 장성철: 받으셨구나.

◎ 박주민: 아닙니다.

● 장성철: 받으셨네.

◎ 박주민: 그 대통령님도 분명히 이제 국회의 청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그런 입장에서 또 크게 보면 정권과 당, 더 나아가서는 국민분들을 위해서 철저히 필요한 부분은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장성철: 그게 맞죠. 여야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요. 박지원 의원께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토론 표결로 "이거 김지용 후보자 찬성 반대 우리 정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하셨는데 적절하다고 보세요?

◎ 박주민: 그런 과정도 아마 청문회를 거친 뒤겠죠. 청문회 전에 뭐 사전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던 정보만 가지고 결정하자라고 한다면, 또 국회에서의 청문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 어떤 입장을 정하기 어려울 때 의총이라는 건 보통 그럴 때 거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 장성철: 그렇게 거칠 수도 있긴 하겠죠. 만약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거나 부적격 의견이 됐어요. 야당, 여당 의원 몇 분들도 "이건 부적격하다" 이제 부대사유 달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 박주민: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또 인사청문회 결과도 아직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또 가정의 가정을 더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