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천억 예산' 군공항 이전 또 졸속?..."타당성 검토 없이 배정"

정부가 광주 군 공항 조기 이전을 위해 관련 시설을 3개 지역에 분산 배치하기로 한 가운데 임시 비행장의 방호 시설 건립 등을 위한 예산이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절차 없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군 공항 사업단과 공군 등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모두 3천169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 안에 반영된 예산 가운데 예천·충주 기지에 설치할 전투 장비 보호벽과 충주·서산 기지 격납고와 탄약고 신축 등 10개 항목에 각각 2백억 원 이상이 배정됐으나, 관련 용역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공군은 기지 이전에 따른 방호 성능 비교 평가나 장병 사상 위험 등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라는 질의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국방부 훈령은 2백억 원 이상 건축 사업의 경우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 면제를 위해 선행 연구 용역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YTN에,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아래 관련 예산을 먼저 반영했다면서 이달 말 마무리 예정인 용역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거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종득 의원은 일정에 끼워 맞추기 위해 선행 연구도 없이 가정만으로 수천억 예산을 편성한 건 무책임하다며, 방호 성능과 장병 사상 위험에 대한 검토 없이 편성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집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