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제재 약해...실효성 부족"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도입 3년째를 맞은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관련 제도의 효과를 묻자 "실제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에 맞춰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 장관은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며 "일본의 관련 제도는 권고적인 제도지만, 정부가 가격 지표를 공표하는 부분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