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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고 숨기면 안 돼"...미 정부, 즉시 신고·시정 의무화

2026.10.10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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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고 숨기면 안 돼"...미 정부, 즉시 신고·시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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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업들을 상대로 자사 모델이 일으킨 사고를 정부에 즉시 신고하고 시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백악관 직속 전담 조직은 성명을 통해 AI 사고 보고는 중대한 국가안보 의무라며 모든 기업은 사고를 즉각 공개하고 피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AI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 규제 방침을 고수해 온 미국 정부가 강제적 조치로 선회한 것은 최근 통제를 벗어난 AI 오작동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앤트로픽의 시험용 AI가 국무부 사이트에 비자 신청서를 무단 접수하거나 경찰에 살인 사건 허위 제보를 올린 사실이 잇달아 드러났습니다.


백악관은 특정 기업을 넘어 모든 AI 기업에 이번 규제를 적용한다며 신고 지연이나 불충분한 조치, 책임 회피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술 혁신을 이유로 국가 안보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없다는 미국의 이번 기조 전환으로 글로벌 AI 기업들에 대한 규제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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