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한 판 6,200원 vs 1만 원...국감서 드러난 유통 구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 대담 : ☎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

- 달걀 한 판, '정부 지원' 대형마트는 6200원·'지원 제외' 동네 식자재 마트는 1만원
-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올해 458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달걀에만 760억 투입
- 달걀, 농가가 유통업체에 선납품 후 한 달 후 정산 관행
- 농가, 달걀 납품 시점에도 얼마 받는지 알 수 없어 '가격표 없는 시장' 표현도
- 산란계협회 "참고 가격인 고시가격 발표"…정부 "고시가격이 거래 가격 끌어올려"
- 할인 지원, 소비자 부담은 줄이지만 유통·정산 구조 개선은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고은이 : 네, ‘같은 달걀인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갈린다’는 게 이번 국감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정부 지원이 들어간 대형마트에서는 달걀 한 판을 6,200원에 살 수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진 동네 식자재 마트나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9,900원에서 1만 원대가 넘는 가격표가 붙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인데요. 2023년 1,305억 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4,58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달걀 한 품목에만 76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전체 지원 품목이 440개가 넘는데 달걀 하나가 전체 예산의 16.6%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원이 들어간 곳에서는 가격이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자는 대형마트에서 한 판을 6천 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대형 유통 채널 중심으로 들어가면 동네 마트나 일반 슈퍼에서는 가격이 더 높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달걀값이 안정됐다'는 숫자가 나오는데, 집 앞 마트에서는 여전히 비싸다는 체감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뭔가 정책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감장에서 더 크게 얘기가 나온 거는 이 소비자 가격만이 아니라 농가가 받는 가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 고은이 : 소비자가 매장에서 내는 달걀 가격이 있고, 농가가 달걀을 팔고 실제로 받는 가격이 있는데요. 이번 공방의 뿌리는 ‘농가가 받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채소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이 있어서 오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적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달걀은 농가가 유통업체에 먼저 달걀을 보내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뒤에 대금을 정산받는 '후정산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물건을 넘기는 순간에도 정확히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격표가 없는 달걀 시장'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산란계협회가 일종의 참고 가격인 고시 가격을 발표해 왔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기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였고요. 반대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 가격이 사실상 거래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협회에 약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농식품부는 지난 7월에 협회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장에서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이 문제로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졌었는데요. 임미애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과 이동 제한, 가공란 수입 차질 같은 공급 악재가 있었는데 정부가 달걀 가격 상승 책임을 협회에만 돌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여기에 "협회가 담합 때문에 이렇게 처벌해 벌을 내렸던 게 아니라, 가격 고시를 하지 않겠다는 설립 조건을 여러 차례 어겼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 조태현 : 참 이것도 복잡한 문제네요. 일단 그렇다면 지금 달걀값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할인 행사를 더한다.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대책으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고은이 : 네, 할인 지원은 당장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구조를 고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가격을 잠깐 눌러주는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달걀 정산소' 같은 제도입니다. 농가가 달걀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가격과 정산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다만 정산소를 만들려면 어떤 거래 정보를 모을지, 또 누가 운영할지, 농가와 유통업체를 어떻게 참여시킬지 같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아직 검토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