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미애·임은정' 강경파와 사실상 전면전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정치 고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권 내부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권 내부가 부글부글거리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중수청 감찰 지시 1호가 임은정 청장이 됐어요. 다소 황당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윤희석]
이제 개청하자마자 감찰관도 아직 임명 안 된 거 아닙니까? 감찰규정도 아직 없다고 하는데 그만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에게까지 대항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 없었을 겁니다. 임은정 전 검사죠. 워낙 수년에 걸쳐서 정치권 검찰 관련 이슈에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중앙공무원이라는 생각보다는 정치인에 가깝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국민 전체를 보고 일해야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맞느냐 하는 지적을 분명히 많이 들었을 텐데 본인의 고집을 너무 밀고 나가니까 아마 장관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감찰 지시라는 단호한 조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인 아니다. 지금 수사하라는 위치다. 공무원이다, 그걸 깨달아라. 이런 의미일까요?

[서용주]
그러겠죠.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단순한 의견개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하는 모습. 윗선에 있는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수청장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들면 광주중수청장 안 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데서 일 못하겠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직을 걸고 나는 반대하겠다도 아니고 그냥 딴지만 걸고 있고 조직의 기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큰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나 행정안전부 장관 입장에서는 중수청이 지금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왔는데 시작부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도를 넘었고 선을 넘었어요.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감찰을 받았을 때 조금 더 겸허하고 본인의 발언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공직에 있으면 안 돼요. 2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셔서 정치권으로 오세요. 마음껏 정치적 의사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오늘 윤호중 장관이 출근길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라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임은정 청장 하면 검찰개혁의 상징이 됐던 인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윤호중 장관이 검찰에서 잘못된 일들을 임은정 청장이 가지고 왔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희석]
윤호중 장관 입장에서는 중수청이 그래도 수장 없이 출발한 마당에 차장이 있고 그다음 직위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처음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무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뜻을 꺾을 만한 뭔가 나오지가 않아요. 계속 자기는 사명감 갖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수년간 보여줬던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행동을 본다면 이분 안 꺾고 정치권으로 갈 준비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충분한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막지 않으면 중수청 개문발차하듯이 됐는데 앞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느냐 여부, 여기에 대해서도 심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감찰에 임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김어준 씨가 오늘 아침에 감찰 지시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김어준 씨, 임은정 징계가 없어야 이재명 정부다운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과거 조직논리에 맞섰을 때 우리가 임은정에게 보냈던 박수의 감각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임 청장의 발언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로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와 더 어울리는 조치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조직에 있을 때 반기 들었을 때 우리가 박수치지 않았냐, 이거거든요.

[서용주]
과거에 그의 행적 자체에 대해서 지금 평가한다면 감사패 정도 주면 돼요. 그리고 감사패로 저 자리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동부지검에도 있었고 초대 광주중수청장이 되는데, 조직 내부에서도 임은정 검사가 광주중수청장까지 갈 만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물음표가 있어요. 하지만 김어준 씨가 얘기했듯이 과거에 박수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올라왔다고 보고요. 충분하죠. 다만 본인이 하는 행동이 습성화된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 하나의 소신이라는 옷을 입고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오라고 하면 돋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박수의 감각을 스스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습성화되고 있어요. 그냥 아니오예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의 행위에 준한다고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솔직히 공직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하는 게 공직의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밖으로 나가는 게 공직자의 최소한 예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계속해서 이 조직을 흔드는 것들은 습성도 습성이지만 정치에 대한 DNA가 살아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김어준 씨의 얘기는 편을 들어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상황을 김어준 씨도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징계까지는 안 하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어울리지 않냐.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행위가 도는 넘었다고 김어준 씨도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징계까지는 하지 말아라, 옛날을 생각해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문제 같은 경우 김민석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임계점에 다 와 있는 상황이고요. 행안부 장관이 감찰지시를 했을 때는 청와대까지도 다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갈 징계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건 본인이 화를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죠.

[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 대통령은 무극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강경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소시민의 삶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거리낌없이 삭감을 했다. 이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분을 떠올렸죠. 주인공이 나옵니다. 추미애 지사를 떠올렸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김지용 후보자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걸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맛집 추천받아 갔더니 엉망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는 자다. 한동훈과 한 배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게 민주화냐라면서 거센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 추미애 지사를 직격한 게 맞는 거죠?

[윤희석]
네, 다 그렇게 보죠. 물론 복지예산을 삭감했던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을 붙여서 그런 사람이 또 있나... 들 붙이는 게 유행인지. 누가 봐도 추미애 지사를 겨냥한 SNS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갈등이 더 이상 수습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설득하고 포용하고 더 노력하는 자세를 통해서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셨는데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직격해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 과정에서 볼 때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얘기도 차관급 공직자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중수청이 7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기관인데 혹시나 그 수장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치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 분이 될 경우에 정치적으로 수사에 휘말리지 않나 아마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피해의식에 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결론은 이분들이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자꾸 이해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국정운영이 엉망으로 되고 있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가 노력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추미애 지사가 멈출까요?

[서용주]
안 멈추겠죠. 본인은 경기도지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도정에 집중하느라고 경기도민들에게 기억돼야 되는데 여의도 정사에서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됐다는 봐야겠죠. 본인이 정치적으로 진영 내에서 뭔가 헤게모니를 잡고 가야 되겠는데 가장 좋은 타깃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과 대척점을 세우면 그만큼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과 잘 싸우면서 진영 내에서 나름대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인기도를 높이고 있다. 아주 못됐죠. 중수청장인 김지용 후보자가 이분이 중수청장이 된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좌초된다? 그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 자체가 중수청을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통령도 있는 것이고 체계가 있어요. 중수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이 오면 모든 게 검찰개혁이 무너진다? 이건 논리비약이잖아요. 결국에는 본인들의 정치적 재료로 쓰는 것이고, 추미애 지사가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흔들고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을 흔들어서 본인이 몸집 커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총선에서 민주당이 좋지 않은 결과, 그 토대로 해서 재집권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미애 지사는 향후 정치적 진로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잡겠다는 안일한 생각밖에 없는 것인데. 임은정 청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윤석열 검찰 시절에는 본인의 업무를 가지고 다퉜잖아요. 자기 업무가 침해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싸우면서 본인이 투사적 이미지를 가져갔지만 인사권은 본인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사권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결국에는 추미애, 임은정, 김용민 이 네 사람이 뭔가 이면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 다분하고 그게 우리 진영 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덧붙이고 싶은 게 김민석 대표의 인내심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임계점이 너무 높아요. 발화점을 빨리 했으면... 그래서 대통령의 부담이 덜할 텐데. 이제는 김민석 대표도 참지 않았으면 좋겠다.

[앵커]
박은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김민석 대표가 단호한 조치가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 플러스 친명 의원들이 너무 안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윤희석]
결과가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지 않고 당대표조차 나선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원인부터 봐야 됩니다. 쭉 지적했지만 민주당의 내부는 굉장히 구조적이고 대통령이 나서야 할 만큼 심각하다, 이것을 반영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주변 의원들이 참전해야 되는데 이분들조차 당내 반대 의견에 찬성하는 많은 당원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본인 정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걸 못 막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섣불리 본인 이름을 거기에 올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대통령도 굉장히 힘겹다. 김민석 대표도 원래는 먼저 자제시키고 반격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도 향후를 보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강경한 분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담스럽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로운 싸움의 방법이 폭풍 SNS 아니냐. 품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계속 SNS 한다는 입장입니다. 댓글로 국민과 소통한다고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폭풍 SNS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게시물 수를 보면 실제로 월별로 몇 건을 올렸는지 그래픽으로 저렇게 표시를 해보면 거의 70여 건, 9월에는 100건이 넘는 SNS 건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폭풍SNS 정치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SNS 소통행보를 두고 여야의 해석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야에서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여권에서는 외로움, 신장식 대표는 분노의 표현 아니냐. 주변에 속을 터놓을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서용주]
복합적일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낮에는 잔디, 밤에는 스마트폰인데. 본인은 북하고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외로운 분노 이런 부분들은 우리 평가의 영역이지만 대통령은 국정지지율 답보상태의 가장 큰 원인을 내부 진영의 정리되지 않는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부터 정리가 돼야만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 이걸 정리하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누군가가, 당내에서 당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윤희석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많은 의원들과 당 지도부가 여전히 임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SNS에 진영 내 문제를 쓰기 전에 당내 문제는 당내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선행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먼저고요. SNS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한 건 횟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횟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SNS라는 게 품격과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품격이 넘치죠. SNS를 활발히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쓰고 있는 SNS를 통해 소통하는 툴로 이용한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 자체가 정책적인 부분들을 소구하고 알리고 쌍방향 소통하는 건 좋은데 지금 대통령이 최근에 하는 우리 진영 내의 작심비판, 그게 우리 진영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내용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데,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이 SNS로 소통하는 방식,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앵커]
마음 터놓을 사람이 곁에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원래 정치적으로 주류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인적 풀이 넓지는 않죠. 대통령 스스로도 마음 터놓을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과 만나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진영 내 갈등을 수습하는 것들. 그리고 불러서 부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국정이 바쁘니까 김민석 대표 아니면 당내 중진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한다. 이 부분을 수습해 달라고 하시면 훨씬 더 정치적으로도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서실장도 사퇴하겠다고 사의 표명한 상태고 이런 걸 홍보소통수석이나 정무수석이 원활하게 의사소통 되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윤희석]
대통령이 위기에 몰릴 때는 그 주변 참모진에 대한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오죽하면 SNS를 저렇게 하실까라는 의견들도 많을 텐데. 일단 대통령에게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대통령의 언어를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찰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섭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첫날 경찰 가서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얘기 들어보시죠.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김재섭 의원이 시점은 국감 첫날 그리고 조사시간이 17시간이라는 부분 때문에 야권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용주]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찰조사라 하더라도 국정감사라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 그 날짜를 피해줬으면 어땠을까. 두 번째 시간은 사건의 감안할 부분을 따져서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다고 봐요. 김재섭 의원이 오해할 수 있으나 어떤 차별을 두고 김재섭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경찰수사 자체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국정감사를 앞둔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희석]
애초에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시점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의원에게 중간에 나오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더해서 시간도 저렇게 길게 조사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야당 국회의원이니까 저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 의원이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했다고 할 일이 없으니 경찰에서도 적당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느 때보다 경찰수사의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도 앞으로 여야 공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