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관 국감, 사도광산 '반쪽추도식' 여야 질타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도 광산 반쪽 추도식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추도식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파행됐다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측에 후속 조치 불충분을 지적했는데 주일 대사관은 어떤 조처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도 "외교부가 사도 광산 관련 국장급 회의를 매년 7차례 하고 있다지만, 협의 흉내만 내고 결국은 어떤 것으로도 일본 강제동원 시인을 끌어낸 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는 "강제성 표현에 대한 양국 입장 차에 대해 내년 이후 일본 측과 협의를 강력하게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일본 내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심사 기간 장기화와 비자 요건 강화 문제를 짚으며 대사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우 의원은 "경영·관리 직종 비자 발급 기간이 5년간 3.2배 늘어났고 일본 정부의 요건 강화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큰데 대사관의 적극적 과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와서 보니 인력이 반만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1942년 조선인 136명 등이 숨진 일본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을 일본 시민단체가 민간 잠수부를 고용해 진행하다 잠수부 사망 사고로 중단한 뒤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설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혁 주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의 독자적 정책이라 직접적 교섭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부처 카운터파트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재고를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