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일 삿포로시 재정 파탄"...대형 재개발에 부채 급증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가 대규모 도시 재개발과 시설 신축 사업 등으로 부채가 급증해 향후 20년 내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삿포로시가 최근 발표한 '향후 재정 운영' 추계 결과, 시의 2025년도 결산 기준 실질공채비율(재정 규모 대비 채무 상환비 비율)은 약 3.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를 기점으로 급상승해 2034년 지방채 발행에 정부 허가가 필요한 '기채허가단체'(실질공채비율 18%)로 떨어지고, 2037년에는 세출 감축 계획을 세워 재건을 도모하는 '재정건전화단체'(25%)로 전락합니다.

이어 2043년에는 국가 관여 아래 재건을 추진하는 사실상 파산 상태인 '재정재생단체'(35%) 지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일본 내 재정재생단체는 2007년 지정된 홋카이도 유바리시가 유일합니다.

삿포로시의 재정 악화 주원인은 건설채 잔액입니다.

시의 건설채 잔액은 2026년도 약 7천400억 엔(약 6조3천억 원)에서 2039년도에는 1조2천억 엔(약 10조천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세입 부족분을 충당해 온 비상 예금 성격의 재정조정기금도 2026년도 기준 780억 엔인 잔액이 매년 줄어 2031년도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형 사업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규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에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약 600억 엔이 투입되며, 오도리 공원과 삿포로역 주변 재개발에도 약 973억 엔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홋카이도 신칸센 연장 부담금과 삿포로시 중심부 지하 터널 건설비, 1971년 건립된 시청 본 청사 재건축, 노후 학교·시영주택 개보수 비용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액 상한을 설정해 사무경비는 전년 대비 15%, 정책경비는 10% 각각 감축하는 등 이미 세출 억제에 착수했습니다.

아사히는 자잿값 상승과 금리 인상 속 재정 악화가 계속될 경우 건설 사업 외에 행정·복지 등 일반 시민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