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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장모 살해' 관련 "위험 징후 대처 문제 조사"

2026.10.13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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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발생한 20대 사위의 장모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전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신속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 대한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재발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한 초기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막는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에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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