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도 부캉이 논란..."특정인 상표 독점권 엄밀하게"

국정감사에서 부산 인공수로에 머물며 부산 명예 홍보대사로까지 위촉된 상어 부캉이가 언급됐습니다.

오늘(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캉이의 상표권 출원이 잇따르는 데 대한 규제 필요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상어 부캉이라는 명칭에 대해 상표 브로커성 출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명칭을 특정인에게 독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부캉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한 시민이 지난달 25일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고, 이후 3명이 잇따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원한 상표권이 공식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해당 상품의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돼 부산시 등 지자체에서 부캉이 상표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