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걸린 윤 선거법 2심 당선무효형 구형...27일 선고

[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특검 구형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는데요,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이 박빙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타당하단 겁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는 주장에는 사후 핑계일 뿐이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조차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는 건 정상적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윤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고, 김건희 씨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증인신문이 길어지며 한 차례 밀린 결심이 오늘(13일) 마무리되면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앵커]
1심 선고는 어땠었나요?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당선되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길,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한 번 무죄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 명 성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이번 항소심에서 이제 윤대진 변호사님도 나와서 진실대로 증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무죄 기대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