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제미나이 인용한것 아냐" vs "제미나이까지 친구?" [정치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인공지능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배석 불가 비판은 위헌적 억지이자 궤변"이란 답을 얻었다고 밝혔죠. 이후 야당 의원들이 앞다퉈 나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면서 마치 챌린지처럼 대화를 공개하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이 '제미나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 내가 물어보니 이 대통령 재판 받으라고 하더라". "이럴 거면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자"는 내용 등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AI를 완벽히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라, AI조차 이렇게 답변하는 사안을 편향된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라고 이렇게 강조한 데 이어서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법에 명시돼있다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건 오히려 그게 탄핵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박지원 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치 고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야당 먼저 듣고 여당의 반박을 듣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에선 제미나이와 함께 김재원 최고위원을 일일 최고위원에 선정한다는 이런 촌극이 벌어졌는데 지금 야당에서 하고 싶은 말은 AI는 원래 이용자 맞춤형 답변을 준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AI에게 물어본 답변을 공식화하느냐 이걸 문제 삼은 것 같아요.

[앵커]
일단 공수청장, 공소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이런 수사기관 또 대통령 재판의 공소를 유지해야 될 당사자인 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휘하에 있는 국무위원 내지 각부 장관 또 청장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 아주 불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국민적인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는 공소청장의 전신인 검찰총장 또 중수청장의 전신인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도 일반적으로는 배석하지 않고 극히 이례적으로 큰 사건이 났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큰 사고가 났다든지 과거에 폭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때 그 사안 해결을 위해서 경찰청장이 참석을 해서 사건 내용을 보고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 5개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공소청장은 휘하에 검사들을 지휘, 감독해서 공소지휘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중수청장은 앞으로 대통령 측근, 대통령 일가족, 대통령 친인척, 또 그리고 장차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수사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거기 앉아서 같이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결국 정파적인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률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일반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패 사건을 좀 더 철저히 수사하라 또는 수사기간을 단축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런 일반적인 지휘는 전체 중수청 직원을 지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은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중수청장은 그 지휘를 받아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과거에 사표를 내고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나의 지휘감독을 받는 청장들은 다 내 밑에 있으니까 국무회의에 따라라, 이런 것은 지금 사건 처리를 해야 되는 수사기관의 본질을 망각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사건 수사도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대통령께서는 오늘 내가 몰라서 AI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다. 지금 법을 보면 중수청 관리감독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오히려 이걸 회피한다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박지원]
보수는 법치를 강조하는데 헌법이나 우리나라 법에 그러한 청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당에서 지극히 염려하는 내용을 지적한 것은 대통령이나 참석하는 청장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거예요. 윤석열, 참석 안 시켜서 공정한 수사했어요? 그 사람들은 검찰 수사를 정치하듯 하고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했어요.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참석시켜서 대통령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국민한테 밝히는 거고. 중수청장 등 청장들도 참석해서 어떠한 권력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앵커]
어차피 국무회의는 공개가 되니까 오히려 투명하게.

[박지원]
그리고 AI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도 그러더라 하는 얘기지 꼭 모든 것을 AI에 물었다는 건 아니죠.

[김재원]
제미나이에게 저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중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휘하에 자신의 정부 소속의 청장이라고 해서 배석을 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냐. 공소청장, 중수청장을 배석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니까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답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고 하면서 그걸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또는 공소 취소 지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AI도 제미나이도 내 의견에 동조하더라 이런 핑계를 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제미나이한테.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미나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핑계를 외주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제미나이는 그냥 상황 설명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말을 가지고 핑계를 댔으니까 제미나이에게 핑계를 외주를 주고 그걸 또 핑계를 한 것이니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만약에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려면 정확하게 물어보면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으로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국무위원과 관계 공무원을 배석시킬 수 있는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경찰청장을 배석시켜도 되나요 하니까 그건 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재판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으면 제미나이가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박지원]
저도 요즘 제미나이를 쓰는데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제 다른 곳에서도 또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 답변을 해요. 물론 사람 의도대로 상당히 맞춤형으로 해 주는데 김재원 의원이 제가 거짓말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은 내가 답답해서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 그걸로 끝나야지 무슨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끝이 없어요. 어떻게 됐든 합법적인 참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나 야당이나 언론이나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대통령도, 참석하는 청장도 잘 참작했으면 건설적이겠다, 그 생각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께서도 AI를 건설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는 오늘 이진숙 의원의 제척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서로 유린한 대로 해석하며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과방위 국감장의 모습까지 보고 오시죠.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과방위 국감장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고. 어제 헌재 결정을 보면 이진숙 의원 들어와도 좋은데 다만 과방위원장 시절 관련 질의는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김재원]
방통위원장 시절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고 그 사안의 감사가 진행될 때는 참여하지 말라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진숙 의원이 자신이 방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사안을 질문하지 않겠다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저건 명백히 불법적인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때 이진숙 의원이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위원장이 그것은 사안이 이진숙 의원 관련된 사안이니까 그것은 발언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위원장이 충분히 의사진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진숙 밉다고 쫓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정 그러면 당신이 방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관련된 사안만 관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허용을 했는데도 또 저렇게 다수당이 자신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진숙 의원 쫓아내려고 저렇게 국정감사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언제부터 국회가 저렇게 됐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 미워서 쫓아내려고 한 것을 헌재가 제동 건 거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박지원]
과방위 회의 내용을 잠깐 봤잖아요. 누가 소란 피워요? 어느 당 의원들이 소란 피우냐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질서유지를 하려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우리 법사위도 똑같아요, 지금 과방위하고 같이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됐든 요즘 보면 사법부가 좀 이상해졌어요. 5.18도 대구고법으로 가면 폭동이라고 합니다. 헌재도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 주는가 하면 내란사범도 항소심 가면 감형을 해 줘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가 왜 이렇게 되는가. 내일 오세훈 시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1일날 김건희도 내주는 것 아니냐. 국민 폭동을 나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재판은 저희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어떻게 됐든 국회에서 소란 피우면 안 돼요. 위원장의 사회권을 존중해 주는 그런 과방위가 되고 법사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과방위 상황 살펴봤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년 전 욕설 녹취가 뒤늦게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자였던 김문수 후보를 추격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을 논의할 시점인데요. 비속어가 상당수 섞인 해당 대화에는 부정의 '부'도 싫어한다며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듯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장동혁의 정치는 야만의 정치다, 한국 정치에서 완전히 퇴출돼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녹취가 공개된 어젯밤에 바로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앵커]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의 욕설이 담긴 녹취가 뒤늦게 공개된 건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들어보셨습니까?

[김재원]
부분적으로 들어봤는데요. 약간 격앙된 상태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격앙된 말을 했구나 정도로 느꼈고 또 저때 상황은 대선 이후에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고 있을 때고 당내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거든요. 그때 아마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저런 상태였구나, 저렇게 격앙된 상태였구나 그 정도였고 저도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어서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대선에 패배하고 우리 모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나올 수 있는 발언으로 그것이 지금 이제 와서 공개를 하니까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저 정도로 비난을 받을 사안인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앵커]
욕설도 욕설인데 나는 부정선거의 부 자도 싫어한다는 이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속인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술 한잔하면서 옥설을 할 수도 있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의 부 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사람이 지금 올공에 가서는 매일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있어요. 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재오 전 장관,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각각 KBC TV의 중진 대담 프로그램에 나가봤어요. 그분들도 장동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윤어게인 세력들은 저렇게 추종하지만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욕설한 건 좋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정선거 얘기를 그때처럼 지금도 하지 않는 그런 일관된 소신을 가진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바로 올림픽공원에 간 것은 지지자들에게 해명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박지원]
그건 해명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인데. 그 녹취록에 부정선거의 부 자도 꺼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밤낮 입만 벌리면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말만 하면 뭐해요, 행동으로 보여야지.

[앵커]
주말 25일이면 국민의힘 최장수 대표로 기록된다고 하는데 이 녹취 파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이죠. 하루 앞두고 여야의 차기 대권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가 내일입니다. 1심은 벌금 1000만 원 시장식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데 중간에 나온 것이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녹음파일이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내일 재판이 생중계되거든요. 왜 생중계를 결정했을까, 여러 해석이 나와요.

[김재원]
재판부는 어쨌든 자신들의 판단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판결을 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겠죠. 그렇다면 이 판결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마는 이 정권에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숫자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을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법에 있는 판사들은 다 대법관의 잠재적인 후보들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판결을 한다, 즉 오세훈 무죄라고 했을 때 대법관이 되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판결을 공개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거는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무죄가 맞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만이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공개를 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워낙 말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말을 일부만 믿고 유죄 판결한 것 자체가 1심이 잘못됐다는 거죠. 1심 판결문에 보면 명태균의 말 중에서 이거는 믿을 만하고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거는 믿을 만하고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기소한 것도 1, 2, 3, 4, 5, 6, 7, 8, 9, 10번까지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죄, 나머지는 무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자의 말을 일부는 믿고 일부는 못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유죄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재판이 생중계 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우선 김재원 최고위원도 법조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고등부장급, 대법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겁니다. 사법부를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저도 최근 사법부가 많이 이상해졌다고 하지만 내일 선고하는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씨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대가가 없었다 하는데 명태균 씨가 김해에서 올라가면서 자기 비서한테 계산서 뽑아놔라, 내가 가서 돈 받아오겠다, 이 얘기를 했지만 김영선 의원한테 공천을 받아주고 김영선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세비를 매월 반땅했어요. 이게 증거 아니냐 했는데 그건 채택되지 않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의 문제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론조사를 해 줬는데 오세훈 시장은 나는 돈 지급 안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의 절친인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돈을 준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일 생중계 여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유죄일 것이다, 무죄일 것이다. 각각 다른 의견을 주셨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내일 생중계 YTN에서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이 어제 남부국경선 현장을 이례적으로 시찰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 또 담화를 냈습니다. 김여정의 시찰과 담화는 김정은 사망설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북한은 신속하게 김정은 활동 사진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이거 "생전 과거 사진 아니냐", "등장인물이 대역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김여정 부장은 우리를 향해대남 확성기, 이달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무장 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앞서 김여정 부장을 향해"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한 김병주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겐적반하장이란 말의 뜻도 모르고 송서리 같은 자가 무책임하게 지껄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송사리 같은 자다. 김여정 부장이 지금 정동영 장관이나 김병주 의원,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을 콕 집어서 비판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김재원]
이 정권에 대해서는 겁 먹은 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도 상대해 봤는데 이 정권이 제일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지난번에 우리 철책 수색 대대장이 발목이 절단되는 지뢰 공격을 당했는데도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 통일부에서는 아직도 공격의 의도를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북한을 계속 두둔하면서 의료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가 아주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북한에게 아주 얕보인 거죠. 과거의 정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보기에는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무능하고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찍 소리도 못하는 정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나오면 지금 공격을 하는데 차마 듣기도 거북한. 그래도 김병주 의원이 4성 장군이라고 비록 일각에서는 똥별이라고 욕을 하던데. 그러나 우리 4성 장군까지 지낸 군의 최고위급 지휘관 출신인데 그분을 보고 송사리라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 욕을 먹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북한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지, 왜 그랬는지를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도 상응한 조치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 것은 결국 우리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 몇 개 수거한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점점 더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은 자초한 비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와서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박지원]
물론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보수당,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북한 생각해 주는 발언 들으니까 귀가 멍멍하네요. 북한은, 특히 김여정 담화는 북한 내치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한테 발표하는 건데 극단적 용어를 쓰지만 염려할 필요도 없다. 너무 우리가 겁낼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군사대국이고 12대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에 전쟁은 없어요. 제가 수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 남한은 미국이 못 하게 하니까 못 하고 북한은 미국이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런 국지전은 도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럴수록 지뢰 사건 났을 때, 목함지뢰 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군사회담으로 승화시켜서 남북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해야지 확성기, 만약에 달면 우리도 대응 조치하면 북한은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교육받은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접경 지역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여정 부장이 저러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규탄하면서. 어제 1심 선고유예에서 2심 실형을 선고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아주 잘못하고 있다. 헌법 3조는 북한 국민도 우리 국민이에요.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의 어부는 북한에서 16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우리 남한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재판에 송부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송환은 당연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유죄로 판결한다고 하면 북한의 흉악범들은 전부 남한으로 피난 오고 남한은 북한 흉악범 피난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소심 유죄 나온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대법원에서는 바로잡아줘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앞서 실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유예 유죄가 선고됐다는 부분으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집행유예가 실형이죠.

[앵커]
유죄로 정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