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녹십자 입찰 담합 오늘 첫 변론기일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오늘(23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3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녹십자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 원 상당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녹십자는 이 사건으로 형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돼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녹십자는 두 달 사이에 대법원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고 본격 심리 없이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