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엇갈린 반응..."상고해야"·"사필귀정" [현장영상+]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여야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상고해야 한단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입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선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입니다.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1심은 분명했습니다.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습니다. 심지어 후원자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보낸 3300만 원을 두고는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며 두둔까지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습니까?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에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입니다.

[앵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의 입장 함께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국민의힘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원이 2심에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선고 하루 전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판결 등을 통해서 명태균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거짓말쟁이의 입을 빌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태균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강압수사, 전재수 부산시장의 까르띠에 시계 수수 사실 은폐, 그리고 오세훈 시장 기소에 이르기까지 편파수사와 정치기소로 얼룩진 민중기 특검은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어긴 채 1년 5개월째 계류되어 있고.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