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전격 방중...'군사회담' 제의에 여야 공방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인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 동안 가장 큰 뉴스 중의 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소식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나, 이런 사망설도 돌았었고요. 그런 와중에 갔고 특히 우리 국방부가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방중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최창렬]
중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북러의 동맹이 강화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일단 깔려 있다고 보고. 특히 신압록강대교가 완공된 지 12년 됐다는 거 아니에요. 개통이 이번에 된 거예요. 그만큼 신압록강대교라는 게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상징하는 그런 다리로써의 의미가 있죠. 북미대화가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관련해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북미대화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이 끝까지 한반도에서 안전자 역할을 하겠다든지 그리고 레버리지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 보이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북한대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지금 현재 남한과 북한 간 긴장 고조 이런 것들은 아예 도외시하면서 중국에 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두 가지 측면을 양쪽이 노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서로의 니즈가 만나서 어제 당일치기 방중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사회담 제의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대화를 구걸한다 이런 표현을 썼더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뺨을 맞았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가 취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뢰 폭발로 우리 소중한 장병들, 군인들이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상황, 벌써 한 2주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상황인데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커녕 다시 유화적인 자세, 저자세죠. 저자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정서, 감정들이 상당히 고조가 돼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죠. 북한은 전혀 꿈쩍도 안 하고 있죠. 군통신선이라든가 군사분계선 이게 지금 애매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면밀하게 조정하자고 제안을 한 상태에서 콧방귀도 뀌지 않는 상황인데 돌아오는 건 욕설. 최근에만 보더라도 송사리, 삶은 소대가리는 유명한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광대질을 한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 저자세다. 이건 굴욕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 이런 것들은 뭔가 재정비가 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앵커]
정부 여당도 그렇겠지만 야당에서 보기에도 너무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대화를 구걸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얘기한 김에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역대 최장수 당대표라는 기록을 오늘 세웠습니다. 취임한 지 425일이 됐더군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시작을 했었고. 이게 잘해서 최장수가 됐느냐. 아니면 버텨서 최장수가 됐냐. 논란은 분분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장동혁 대표, 제가 한국 정당사를 다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주화 이전, 민주화 이후 다 포함해서 대단히 전례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다 떠나서 지난 지방선거 때 그렇게 참패했는데 책임지라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분출됐던 거 아니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현실이니까. 정치라는 게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결과도 중요해요. 지금 최장수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최장수 대표가 장동혁 대표로서는 명예로운 건지 또 나중에 이게 자기에게 화가 될지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정치는 알 수 없는 건데. 아무튼 현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1주년이 됐을 때도 계엄에 대한 입장도 국민 일반이 바라는 것과전혀 동떨어진 거였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계속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올공정치다, 장외정치다, 극우행태다 이런 얘기, 비판 많이 했잖아요. 어느 정치인보다 사퇴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슈에 많이 오른 정치인이 장동혁 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장수 대표가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야말로 기사회생했기 때문에 향후 보수진영의 권력지형이라고 할까요. 당장 오세훈 시장이야 서울시장에 전념한다고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권력지형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총선이 이제 내후년이니까 장 대표는 연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내년되면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다 떠나서 각자의 입장에서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보수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합리적 보수가 재건돼야 되는 것이지. 어쨌든 운이 좋았건 정치공학을 잘 편승했건 극우세력과 잘 교류를 했건 간에 어쨌든 보수정당이 내보이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이건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구걸한다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니죠. 이걸 위해서 �n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는 정부에게 자꾸 구걸한다. 이런 식은 다시 말하면 모든 걸 정략적으로 보는 게 저는 보수정당이 합리적 보수의 길을 걷지 않고 자꾸 그런 안보나 이런 면에서 과도하게 우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표 영향력이 있다. 나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보수정당이 다시 태어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최장수를 기록함과 동시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14개월이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지 14개월이 됐는데 최 교수께서는 굉장히 성적을 박하게 주셨는데. 중간선거를 한번 보자면 이건 여론조사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 지지율을 보면 가장 최근의 당 지지율이 한국갤럽을 통해서 나왔는데 민주당이 37%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28%, 조국혁신당 3%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 본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조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지표로 봤을 때 장동혁 대표의 14개월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원]
이렇게 봐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또 민주당 지지율이 작년 6월에 시작됐으니까 이제 1년 5~6개월 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으면 바로 제1야당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껑충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정이 대부분 민주당 내의 갈등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주 폭발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고요. 또 국민의 재산권. 부동산 문제, 세금 폭탄,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농지 전수조사로 해서 지금 하도 분노지수가 높아지니까 주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국민재산권을 이렇게 건드리는 면에서 국민들의 분노지수가 상당히 오르면 바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쯤 역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갤럽조사에서 보면 지금 9%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오고요. 다른 여론조사도 아직까지 추월을 못하는. 물론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추월하는 여론조사 수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보면 아직까지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저 정도의 격차로 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더 쇄신을 하고 더 참신한 지도부가 들어서면 저건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중도층도 그렇고 또 합리적인 여러 가지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의 쇄신을 촉구하는 것이고요. 아이러니하게 왜 최저점수가 됐느냐. 바로 지금까지 대표들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가 되면 다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4~5년 동안 제가 참 시청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전연패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빼놓고 대선, 총선 3번 연속 졌죠. 지방선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3대 선거에서 지면 그다음 날 바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최장수 대표로 기록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양면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없이 버텼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의 미래를 예언을 한 게 있는데요. 장 대표의 재임기록이 길어질수록 국민 분노도 더 커질 것이다. 연임은 꿈도 꾸지 마라고 했는데. 내년 8월까지가 임기죠?

[최창렬]
그렇죠. 연임을 하게 되면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 제가 예측했던 게 계속 틀리고 있어요. 저는 이번 가을쯤이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성적인 판단이 잘 관철되지 않는 것 같아요. 버텼는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논거가 후년이 총선거고 수도권 지역은 또 호남과 영남과는 좀 다르잖아요.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당층, 스윙보터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긴 씁니다마는 또 수도권의 현역 의원도 그렇고 원외위원장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적어도 장 대표가 발신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과연 선거에 유리할까. 왜냐하면 의원들이나 당내외 당협위원장들은 자신의 선거의 유불리를 볼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건 우리가 비판할 게 전혀 없는 건데. 그렇다면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까. 이게 무슨 대단한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그런 게 아니고 보수가 합리적으로 재건돼야 된다 이런 차원 말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당내외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었죠. 있었는데 뭐가 그때마다 어쨌든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목소리가 잦아들고 잦아들고 그랬는데. 아마 그런 운 때문에 여기까지... 물론 장동혁 대표의 이것도 실력이라면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부정선거론이나 음모론을 이용해 왔는데. 또 최근에 작년의 녹취록입니다마는 그 대화에는 부정선거의 부자도 자기는 싫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참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꾸 틀리니까 두고봐야죠.

[앵커]
지난주에 가장 큰 정치권의 뉴스 가운데 하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판결이었죠.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판단결과를 놓고 장동혁 대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김동원]
장동혁 대표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는 그 뉘앙스로 얘기를 당연히 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의 당대표뿐만 아니고 모든 당원들이 법원의 헌명한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을 했죠. 그렇지만 당대표, 지금 당지도부의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어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문제를 다른 후보도 똑같은 역량 있는 후보들이 있다고 하면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공모기간 안 지키면 문을 닫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공천을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전례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번 선거에서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생환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아주 대놓고 환영하지 못하는 마음구석은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인 이상.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다음 대권을 탈환할 수 있는,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 힘을 합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당대표부터 평당원까지 이것은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당내에서 그렇게 복잡한 기류가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선거 과정에서도 상당히 장동혁 대표랑 오세훈 시장이랑 간극이 많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재선거하자고 그랬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강경지지층을 겨냥한 보수 우파 행보를 보였는데 오 시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2심 이후, 새로운 계획까지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무소속 한동훈 같이 손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 나오고 오 시장도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이 얘기는 생각과 철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겠다는 얘기는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 자체로는. 그런데 서울시장으로서 총선 전에 구심점 역할을 하기가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서울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는 계속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워낙 정치지향이 달라요. 큰 틀에서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 보수의 갈래가 워낙 많잖아요. 진보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총선까지는... 총선까지도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러나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환영한 것 같아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 의원 등 같이 가겠죠, 총선 때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당연히 갈라지겠죠, 대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전에 보수진영이 안고 있는 취약한 문제들. 지금 여러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 문제로써는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의 메시지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계엄에 대한 반대, 탄핵 찬성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마 오세훈 시장의 자산일 겁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앵커]
그러면 그 구심점 역할을 해서 범보수 연합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어디까지냐, 그 범위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이름 나온 것이 이준석 의원 이름 나왔고 한동훈, 유승민 이렇게는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의원한테 천박한 법기술자라고 해서 이 기류는 뭔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김동원]
그렇습니다. 천박한 법기술자라는 정말 아주 생경하고 아주 톤이 센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달리 봐서는 안 되고요. 이준석과 한동훈 두 정치인 간의 개인적인 앙금이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개인적인 앙금을 제가 이렇게 시간관계상 얘기를 못 합니다마는.

[앵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자작극 있을 때도 굉장히 신경전이 날카로웠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서로 정치를 같이 안 하고 싶다고 두 분은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현재 의원이죠. 개혁신당 의원하고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신뢰도, 인간적인 친밀도 이런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제가 얼마나 가까운지는 잘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한테 그 관련된 얘기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같이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당연히 다 같이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원론적인 답변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누구는 빼고. 예컨대 지금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한동훈 세력은 이러이러해서 빼고 같이 간다. 그건 이준석 생각이지 절대 오 시장의 생각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것은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보수 재건을 위해서 중심 역할을 하되 같이할 수 있는 세력들은 다 같이 가겠다. 그건 지금 현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이준석 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덧셈과 곱셈의 정치가 하겠다는 의미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뺄셈 정치는 안 하겠다는 것은 확실한 생각이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여권, 범여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요.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는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최창렬]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통합 얘기가 지난 전당대회 때 나왔다가 무산되고 그 이전에 무산이 한번 됐고. 민주당과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가 지지부진하니까 아마 그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위기인 건 맞죠. 그런데 위기는 위기인데 진단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의 진단과 그리고 조국 전 대표죠, 지금 현재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인데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원장 얘기는 빨리 합당을 해서. 통합을 해서 강경하게 밀고 나가자, 개혁 문제, 검찰개혁은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진단을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같은 것 아주 강경한 입장이에요. 이미 탄핵소추안 다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주당으로서는 통합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합당 문제를 꺼내기가. 왜냐하면 합당이 됐건 연대가 됐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합당이 됐든 기본적으로 아무리 정치공학적인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겠죠, 혁신당과 민주당 공감대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통합하기 쉽지 않은데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건 범여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일 거예요. 어차피 총선 다가와서 만약에 갈라서서 혁신당이 수도권에 아무래도 박빙승부처가 많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통합을 의식 안 할 수 없거든요. 연대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연합정치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풀어야 될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혁신당에서는 계속해서 탄핵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대표는 티읕자는 일단 꺼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입장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어요. 국정조사 포함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겠다. 조국혁신당하고는 그냥 온도차가 아니라 냉탕, 온탕 같은데 제가 보기에.

[김동원]
그렇죠,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가져올 그 후폭풍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집권당이니까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집권당이 아니죠. 범여권으로는 분류될 수 있어도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지율 3%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당에서 탄핵을 얘기하는 게 얼마큼 그게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지만 집권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시키면 좋지만 탄핵의 가능성 이것은 헌법재판소 통과가 안 된다, 즉 용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국민들의 후폭풍.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되면서 이른바 탄도리라고 하는 후폭풍이 얼마나 셌습니까? 그런 것들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먼저 국정조사가 우선이다. 차근차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얘기는 바로 국민적인 반감, 저항, 후폭풍 이것을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혁신당에서는 탄핵을 하자고 그러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탄핵 티읕자는 나왔는데 일단 국정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일단 국정조사하고 보자는 얘기는 신중하자는 얘기예요. 만약 한다면 당장 발의할 수 있죠. 당장 발의해서 당장 통과시키면 돼요. 왜냐하면 재적 과반이면 되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죠. 그런데 신중하게 하는 모드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당으로서는 강경그룹을 결집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죠. 당세가 약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정치적 주장이니까 제가 볼 때 탄핵 발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2심 무죄가 당내 일부 강경파들에게 하나의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건 별개 문제예요. 보기에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거기에 배치시켜서 지시했다. 이런 식의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건 과도한 논리로 보고.

[앵커]
그러니까 혁신당의 지지층하고 민주당의 지지층을 나눠놓고 보자면 탄핵을 추진하자고 했을 때는 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일단 지지를 많이 보냈고.

[최창렬]
당연히 찬성하겠죠.

[앵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최창렬]
민주당 지지층의 성격도 여러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나 중도 진보나 민주당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취임했을 때 중도 실용노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그래서 지지율이 높았던 거였잖아요. 일부가 이탈하고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아졌는데, 취임 초기에 비해서. 그런 지지자들은 만약에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했다. 저는 더 이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저도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점이 많은데 그 부분과 만약 탄핵을 발의해서 탄핵소추를 의결시켰다, 의결안이 통과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실익 있을까요, 민주당에게. 실익을 따져야 될 거예요, 정치적 실익 유불리를 따져볼 때.

[앵커]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최창렬]
6월밖에 안 남았는데.

[앵커]
탄핵 시키면 기간이 또...

[최창렬]
일단 직무가 정지될 거 아니에요, 탄핵이 의결되면. 그럼 헌재까지 가서 인용될지 기각될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많은 의견들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명분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총선은 다가오고 말이죠. 제가 볼 때 지금 탄핵 얘기를 꺼내기는 합니다마는 저 부분도 저는 그렇게 실익이 있는 얘기가 아니다. 하려면 화끈하게 하든가. 빨리 해서 빨리 매를 맞고 끝내버리든가 계속 저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저는 중도층에게는 썩 좋은 호재가 아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두 명으로 압축을 해 놨는데 박균택, 양부남.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민주당 현역의원들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이렇게 확인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더군요? 친명계이고 초선이고.

[김동원]
그렇습니다. 친명계 초선인데 어떻게 국회에 입성했습니까? 바로 이재명 변호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대장동이 됐든 선거법 위반이 됐든 이재명 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는 거, 고검장 출신이라는 거. 호남 출신이라는 거. 공통점이 저렇게 많은데요. 글쎄요, 민주당의 인재풀을 저렇게 협소하게 그라운드를 넓게 쓰는 것이 축구의 현대적인 거라면 너무 그라운드를 좁게 쓰고 있다. 그냥 호남, 본인의 변호인 그리고 초선 의원 이런 식으로 인재풀. 글쎄요, 그게 인재풀이 아니라 아마 기준이 없는 걸겁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 기준. 이것은 김승원 후보의 낙마에서 교훈을 찾아야죠. 그런데 교훈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인선의 기준,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을 보는 시각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비슷한 컬러의 두 사람이 후보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결국은 되겠죠.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되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분. 또 한 분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 때 법률총괄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 누가 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공소취소를 임명된 분에게 이제 내 공소취소를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2라운드가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야당에서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최창렬]
그렇게 얘기를 계속할 거고. 저는 일정 부분 야당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일단 첫째는 조직 안정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검찰 출신이라는 걸 높이 샀겠죠. 특히 양부남 변호사는 직접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또 박균택 의원은 실제 변호를 여러 사건을 했고.

[앵커]
변호인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최창렬]
그러다 보니까 공소취소를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분 중에서 한 분도 안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비판이 너무 거세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순수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관련돼 있는 그리고 이른바 호위무사라는 별칭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다면 굳이 꼭 이 두 분 중 한 명을 안 해도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론을 한번 떠보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워낙 공석 기간이 길어서.

[최창렬]
하긴 해야 되는데 두 명이 나왔다는 게... YTN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전부 이 기사더라고요. 둘 중에 한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 상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