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거듭 왜곡' 지만원 잠시 뒤 구속영장 심사

수원지법, 오전 10시 반부터 지만원 구속심사 진행
민주화운동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2가지 적용
광주 시민 북한군 지칭 등 60여 차례 허위사실 유포

[앵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전파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관련 게시글을 6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반복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영장 심사 일정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전 10시 반, '극우 논객' 지만원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혐의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2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 씨의 허위 게시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4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소청도 지 씨를 한 차례 면담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지 씨의 역사 왜곡,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23년에도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 지칭하고 비방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습니다.

지 씨 출판물이 문제가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역시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지 씨는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평가라고 주장하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과거 자신에 대한 판결은 위헌이자 법 왜곡이라며 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