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연쇄방화범과 인천 흉기난동범의 공통점...예고편 있었는데도 못 막았나 [이슈톺]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불을 붙이기 전에 직원을 보면서 씩 웃기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방화범이 4년 전에도 동일한 특허법인 두 곳에서 휘발유를 직원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켜는 시늉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어떤 처벌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왜 풀려나서 다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의아하거든요.

[임주혜]
그때도 특수협박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이 사람이 공포심을 주고 해악을 고지했다는 부분은 동일하게 인정됐는데요.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당시에도 특수협박은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되어야 하는 중죄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이번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전에도, 몇 년 전에도 동일하게 불을 붙이려고 했었고 사람을 해하려고 했었다는 위험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됐지만 짧은 징역형을 살고 출소를 했고 동일하게 이런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이번에는 너무나도 큰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했다는 부분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화라는 부분은 방화에 대한 예비도 처벌이 가능하고 살인미수 같은 부분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그런 위협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일종의 전조증상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더 큰 범죄의 전조증상을 보일 때 적극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명확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최근 자꾸 전달되는 흉악범들을 보면 과거에 유사범죄를 저지르고 이번에 더 큰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화범이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중형 불가피합니다. 일단 이 방화범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가 적용됐는데 살인미수까지도 충분히 적용 가능해 보입니다. 본인이 특허 업무를 처리한 변리사한테 원한을 품고 있었다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고 아무런 특허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망상에 빠져 반복적으로 언론에도 그 관련된 내용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자를 해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까지도 실체적 경합으로 적용이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일정 부분 가중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기징역과 유사한 수준의 징역형까지도 법적으로는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양형에서 참작은 되겠지만 4년 전에도 이렇게 특수협박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면 오히려 재범 우려가 높다, 사회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문제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이 된다면 굉장히 중형,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제작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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