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시위 막으려 SNS 차단까지 검토

프랑스 정부가 지난 주말 대규모 시위를 막으려고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프랑스 내무부가 현지시간 24일 시위를 앞두고 특정 지역에서 소셜미디어, 나아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막기 위해 통신업체들과 접촉했다고 총리실과 통신사 관계자를 인용해 27일 보도했습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엑스에 접속 차단을 준비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통신사들은 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우회 가능성 등 기술적 문제에 더해 법적 문제도 제기하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24년 남태평양에 있는 자국령 뉴칼레도니아에서 독립 요구 시위가 소요 사태로 발전하자 틱톡 접속을 차단했는데, 이 조치는 이듬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사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자 소셜미디어 플랫폼 측에 폭행과 절도, 기물파손 선동 등 공공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폭동 조장 콘텐츠는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알고리즘 기반 감시 영상을 통해 소요 주동자를 추적한다거나 약탈품 거래를 막지 못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재한다는 등 대규모 시위와 소요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