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올공 투표지 247만 장 검증...'이상 투표지' 여부 주목 [이슈플러스]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선관위 특검팀이 147일 만에 처음으로잠실 올림픽공원에서 투표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공개 검증 과정과 특검 수사의 방향 관련해서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6.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147일 만에 투표함이 열린 건데 일단 첫 공개검증 열린 것 지금 시점에 한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허주연]
우선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웠던 사건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이런 실체적인 절차에 착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현장 검증이거든요. 인원도 굉장히 많이 투입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뜨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고 그 의혹에 대해서 의심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의 대립도 굉장히 첨예하고 의심하는 의혹내용 중에서도 하나하나 주제별로 대립이 굉장히 첨예한 사안이고 정치권까지 굉장히 민감하게 가세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증을 하기 전에 검증의 방식이라든가 일시라든가 장소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상 투표지 나왔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여야가 합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방법대로 지금 현장검증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현장검증에 착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통 본투표 이후에 진행되는 재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와는 다른 건데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허주연]
우선 목적과 권한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재검표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증거조사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선거쟁송 예를 들면 선거소청이라든가 아니면 선거 무효확인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들이 계류가 됐을 때 법원에서 당락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표에 누구를 찍었는지 그 개수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재검표라면 이번 현장검증은 투표를 하는 과정 중에 투표의 오조작의 가능성이 없는지 혹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상황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실체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절차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되는 절차가 투표지가 제대로 된 게 맞는 건지를 보고 투표 과정 중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지, 투표 도장이 어디 찍혔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번 검증을 통해서 당선에 영향이 있다든가 당락이 바뀐다든가, 득표수가 바뀐다든가 하는 일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사 절차와 당락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현장 검증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247만여 장의 투표지 확인하는 임의검증을 진행하는 건데 일단 절차에 있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건가요?

[허주연]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이유나 과정 이런 것들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공정성과 관련한 투개표 오조작 혐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보관한 장소의 CCTV를 먼저 확보하고 오늘 임의제출을 받아서 외부 침입흔적이 없었는지 그리고 투표지 수량과 기표, 인쇄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투표지를 분류하는 그 기계,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해킹이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걱정이지만 무엇보다도 정확한 검증이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전후의 투표지 검증 대상인 투표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결성을 특히 담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투표함에서 어떤 용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정상투표지와 이상투표지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를 했고 정상투표지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선관위 참관원들이 개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선관위 도장으로 밀봉해서 지정장소로 이동해서 보관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상투표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상투표지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상투표지로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정밀감정을 위해서 보관은 얼마나 오염되지 않도록 제대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완전성이 담보돼야 되는 과정들입니다. 특히 이상투표지의 분류기준을 굉장히 일관되게 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외관을 봤을 때 위조의 의심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장이 이상하게 찍혀서 위조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종이와 이 종이의 두께가 달라서 위조 같다. 이렇게 기준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전에 이미 여야의 합의로 다 어느 정도는 확정된 부분이고요. 특히 이상투표지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사무원이 그걸 다 기록하고 그리고 특검 관계자가 서명을 한 다음에 감정기록부에 모아서 그걸 다시 특정 장소로 옮겨서 추가적인 정밀감정을 실시하는 그 과정까지 모두 다 협의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런 과정들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겨두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런 작업들도 있을 거고 이번에 검증 자체가 수량, 상태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반 개표보다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선관위 인력 600명 이상이 대규모로 투입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검증 과정에서 각각 다른 역할들을 맡게 되는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증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행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검증은 특검이 주체가 돼야 되고 특검과 특검 수사관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돼야 되는 게 맞고요. 특검은 현장에서 검증 절차 전체를 지휘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들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도 이번에 검증 절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피의자 아니냐. 왜 수사의 대상이 된 선관위가 검증절차에 들어가서 이 절차에 개입을 하느냐, 이거 공정성 훼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선관위 인력 600명 이상이 투입된 인원들은 검증절차에 절대 직접 관여해서도 안 되고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없는 일반투표지는 따로 모아서 계수기가 테이블마다 있는데요. 그 계수기에 일반 투표지 넣어서 숫자를 센 다음에 그다음에 송파구 선관위 도장으로 재봉인을 하고 다시 보관함에 넣어서 지정 장소로 옮겨서 보관해야 되거든요. 이건 공직선거법에 기표용지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계수기에 투입해서 그 투표용지 개수를 세는 역할을 선관위 직원들이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투표용지가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또는 투표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직접적인 검증절차와는 다소간 거리가 있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반 참관인들도 있는 만큼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검증 절차에 관여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현장검증이 원래는 오전 9시에 시작되려고 했는데 촬영 불허 방침을 두고 항의하는 일이 있어서 3시간 정도 지연이 됐거든요. 일단은 여야가 지정한 인물들 그러니까 특정 인물들이 촬영하는데 외부로 영상 반출은 안 되는 거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오전에 참관인 한 명이 촬영하니까 특검에서 제지를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참관인이 강하게 항의를 했고 여기에 여야 정치인들이 가세하면서 직접적인 검증절차 시작이 다소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일단 촬영 카메라를 지급해서 여야가 지정한 두 명에게 촬영 카메라를 지급해서 촬영하도록 하고 검증이 끝나면 카메라를 돌려받고 언론사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방송사 카메라 2대도 촬영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협의해서 검증이 진행됐는데요. 이건 요즘 휴대전화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일반 참관인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촬영해서 이게 만약에 유포된다고 하면 검증 결과보다 촬영한 영상 일부분만 알려지고 이것이 각자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또 다른 의혹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투표용지뿐만 아니라 이걸 검증하는 과정 모두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피의자로 적시된 일부의 관계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검증 내용에 따라서 수사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잠재적인 피의자에게 증거자료를 보여주는, 미리 공개가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 촬영 영상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같은 이유에서 현장 생중계도 같은 의미에서 안 되는 거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검증을 마친 투표지는 선관위 창고로 옮겨지게 되는 건가요? 아까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긴 했는데. 올공 시위도 이렇게 되면 사실상 종료수순을 밟게 되는 건지 이후의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주연]
사실 올공 시위라는 게 투표지를 그대로 보관해서 무결성을 보존해야 된다. 증거가 오염되거나 또 다른 변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금 시민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둘러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시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마친 투표지가 선관위가 지정하는 곳으로 옮겨지고 일부 이상투표지가 발견된다면 정밀감정을 위해서 보내지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핸드볼경기장 안에 더 이상 투표용지가 남아 있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이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어느 정도 동력을 잃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검증 결과를 시민들이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과연 이 시위가 장소를 바꿔서 계속해서 이어질지 검증 결과를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