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7개월 1,162건 접수...76% 불송치 등 결론

법왜곡죄 시행 7개월 동안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천1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접수 사건 가운데 76%는 불송치 등으로 결론 났고 2백여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분별로는 경찰관이 4천3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1천66명, 법관 877명 순이었습니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비신분자는 8천341명으로 전체 접수 인원의 56%를 차지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경찰이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12일 도입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