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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조희대 지키려 국회 협박...계엄 당일 논의 설명해야"

2026.10.31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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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31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조희대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보복하겠다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정치폭력'이라면서 이를 추진하는 쪽이 앞으로 국정조사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한 데 대해, 국정조사를 위협의 도구로 휘두르는 모순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불기소·각하 처분이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 질문을 거부할 특권까지 부여하는 건 아니라면서, 계엄 당시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대법원장의 공적 행위와 사법행정에 대한 검증까지 가로막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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