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조' 대치 본격화...곳곳 충돌 불가피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도 1~2주 안에 처리하는 등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2·3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심야에 출근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계엄사령부의 사법부 통제에 협조하려 했다는 '내란 동조 의혹'도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곧 독립성 침해는 아니다, 사법부를 성역 취급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조 계 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진정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의도'라며 연일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두고는,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여 '간을 보는 속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주 진 우 / 국민의힘 의원 :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요.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은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법'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적 탄압 조작 기소를 단죄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이 오히려 야당 탄압 조작 특검이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 상정이 불발됐던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 정기국회 내내 여당의 강행 돌파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