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한 달...보완수사 요구 1만 건 넘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지난 29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모두 만2천4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445건씩 보완수사를 요구한 셈인데,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영장을 공소청이 청구하지 않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구속영장 불청구율은 36.2%로, 지난해 17.8%보다 두 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체포영장 불청구율 역시 같은 기간 21%로, 지난해 7.4%와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