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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일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민주당 의총서 처리 시기 논의"

2026.11.03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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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일(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는 대신, 기존에 발의된 법안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본회의 처리 시점은 의원총회를 거쳐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예정이라며, 수정안 등 필요한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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